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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의심거래보고 활성화…심사 분석 역량 집중”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 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2024-02-12 12:00
  •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울산 대규모 정전에 따른 실제 피해가 얼마인 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고 사례마다 손해 사정인을 2명씩 지정하고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2017년 서울·경기권 20만여 세대 정전 사고...
    2024-02-11 13:39
  •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A 씨의 사례처럼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거나 수리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밖에 신용카드 도난·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의 이유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곧바로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2024-02-09 08:00
  • 미국 LA 380여 곳 산사태, 이틀 만에 6개월 치 비 쏟아져
    미국 LA 380여 곳 산사태, 이틀 만에 6개월 치 비 쏟아져
    다만 주LA총영사관의 사건·사고 당직자는 연합뉴스에 "이번 폭우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인 동포나 한국민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 밖의 피해로는 도로 포트홀이 282건, 나무가 쓰러진 사고가 312건 접수됐다고 시 당국은 전했다. LA 지방 기상청(NWS)에 따르면 LA 일대에는 지난 이틀간 6∼12인치(152∼305㎜)의 비가 쏟아졌다. LA 시내...
    2024-02-07 13:15
  •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이번 제재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4-02-07 12:00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1000만 원 이상), 디딤씨앗통장(저축액 비례해 월 최대 10만 원 추가적립),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적용),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이 지원되고 있다....
    2024-02-07 12:00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이 외에도 △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 마련 △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연대납부 방안 마련 △태풍 피해 복구작업 체불금액 지급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시설이용료(주차비) 징수 개선 △한센인 마을 지원 방안 마련 등 민원 해결 사례가 있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등 민생‧안전과 관련된...
    2024-02-07 10:10
  • 안랩 “도박 정보 파일로 위장해 유포 중인 악성코드 주의”
    안랩 “도박 정보 파일로 위장해 유포 중인 악성코드 주의”
    설 연휴 앞두고 기본 보안수칙 준수 등 사용자 주의 필요 안랩이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 정보를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공격자는 먼저 ‘percent.xlsm'이라는 이름의 바로가기 파일(.lnk)을 유포했다. 유포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확률 분석 내용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메일 등을 이용했을...
    2024-02-07 09:42
  •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지난해 국토부가 징계 수위를 밝히기 전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사망자가 있던 이전 사고 사례에 비춰 볼 때 8개월 미만의 행정처분을 예상했다. 전면 재시공 등 GS건설의 적극적인 수습 노력도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봤다. 어느 때보다 강한 부실공사 근절 의지가 건설업계의 예상보다 강력한 징계의 배경이다. 불상사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점에서 박수받을...
    2024-02-07 08:02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1심은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2024-02-06 15:06
  •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포함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2024-02-06 14:30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2024-02-06 14:30
  •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해 피해자 무효소송을 연내 10건 지원할...
    2024-02-06 12:00
  •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공모된 실제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을 활용해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해 사회초년생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영상 및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24-02-05 16:29
  •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최근 손실 규모가 늘고 있는 홍콩H지수 기초 ELS와 관련해선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가입이나...
    2024-02-05 15:56
  •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최근 메타, 애플 등 기술 기업들이 가상 및 증강현실 서비스와 기기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관련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에서의 얼리 어답터들 상당수가 성폭행이 난무한 것으로 전해진 비디오 게임 산업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당시에는 남성 게임팬들이 여성 개발자들을 색출해 괴롭히는 ‘게이머게이트’ 사태까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2024-02-05 13:39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절을 노린...
    2024-02-05 12:00
  •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수수료 차별이나 거래조건을 강요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들의 잇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EO(최고경영자) 승계, 이사회 운영상황 등을 점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5 10:07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동일 가상자산을 국내‧외 다수 거래소에서 복수 상장할 수 있다는 점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2024-02-05 10:00
  •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 4대 분야에 집중한다. 또 청년이 다수 고용된 정보기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2024-0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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