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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이 부회장은 “사람을 살리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의 취지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왜곡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통해 상생의 법적 근간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치를 살려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2024-03-27 09:15
韓·美 ‘정치 테마주’ 열풍…고개드는 과열 주의보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주요 정치테마주의 경우 일반종목에 비해 평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 영업실적이 저조함에도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테마주는 선거일 전후에도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가...

2024-03-26 15:43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및 적극 행정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26 14:06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하는 피해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초고금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2024-03-26 12:00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2024-03-26 11:00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집단행동 강요 등 피해 접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0:28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2024-03-26 06:00
[이승현 칼럼]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블룸버그통신 산하 연구기관(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정치에 따르면 나라별 경제 피해는 대만 -40%, 중국 -16.7%, 미국 -6.7%, 한국 -23.3%다.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안보 충격은 더 걱정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워게임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반도 제2전선’ 시나리오다. 이 대표는 이런...

2024-03-26 05:00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 주체로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인구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24-03-25 16:09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 유사사례 분석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라며 “유관부서간 합동대응체계를...

2024-03-25 12:00
'파묘', 천만영화 등극...장재현 감독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집중"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피해자이고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으니 그걸 파묘해버리자’ 싶었다”고 말했다. ‘파묘’는 팬데믹 이후 발길이 뜸했던 관객들에게 극장을 가야할 이유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이 영화의 경우 모니터 앞에 앉아 촬영할 때도, 시나리오 쓸 때도 제가 극장에 앉아있다고 유독...

2024-03-24 14:09
일본서 급증 ‘독성쇼크증후군’, 국내 확산 걱정해야 할까? [e건강~쏙]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확인되면서 질병 확산 우려가 커졌다. STSS는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여 감염을 의심하기 어렵고, 최근 일본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에도 피해가 번질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22일 질병관리청은 일본에서 STSS 환자 증가세를 파악하고 국내외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2024-03-23 06:00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생성형 AI 서비스의 학습데이터 오류 및 기술적 특성 등에 따른 왜곡 정보 생성 및 편향성 문제로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선거 불참을 권하는 자동 녹음전화와 유명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사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2024-03-21 19:42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못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9일에는 경북 포항시 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선구제 후회수'를 인정해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달라"며...

2024-03-21 16:59
금융위 "디지털금융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금융 안전성 담보돼야"

훈련 사례 등을 공유했다. 올해 2월 실시했던 '화이트해커를 통한 블라인드 모의훈련' 결과 발표를 통해 해당 훈련의 성과를 공유하고, 타 산업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도 논의했다.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최근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요소가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 발생에...

2024-03-21 15:00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만약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하면 차순위 가격인 1억3000만 원에 집을 가질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겠죠" A씨의 사례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를 이끌고 있는 B씨는 "애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제도가 마련됐을 때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2024-03-21 06:00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인증을 거치지 않은 위험 상품, 짝퉁,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위해 식·의약품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달 부랴부랴 알·테(알리·테무)를 정조준한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나서 나온 대책 치고는 눈에 띄는 점이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2024-03-21 05:00
배상액 적은 우리은행 때문에 속타네…타 판매은행들, 이사회서 결정 어려울 듯

대표사례가 나오면 이를 보고 배상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은행들이 당국의 압박에 결국 자율 배상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다른 은행 고위 임원은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잘 풀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듭을 잘 풀어 나갈 생각”이라고...

2024-03-21 05:00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전날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미국·일본·대만 사례를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4명 증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홍 회장은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소속 대학·병원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소속도 언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성균관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같은 날 밤 교수회의·설문 결과 자료를 배포하면서 홍 회장의 발언을...

2024-03-20 15:58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약 71만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인하ㆍ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 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 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1189억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 원)의 55.1% 수준에...

2024-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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