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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영풍그룹 전 회장인 장형진 고문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 사유에 대해 장 고문이 25년 간 영풍그룹 회장으로 제련소를 운영해 왔고, 현재 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2024-01-28 08:28
  •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상할 8330만 달러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다.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전했다.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
    2024-01-27 09:39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4-01-26 19:40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제750조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법 조항이다. 다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불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2024-01-26 16:3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며 후지코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024-01-25 11:02
  •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전날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2024-01-24 16:56
  •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 사건에서 기존 선례보다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했는데,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 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024-01-24 12:37
  •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 대리인으로 출석한 채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카카오다음을 비롯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는 검색제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2024-01-23 17:32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즉, 무분별한 무단 녹음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처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녹음했다는 사실 만으로 회사가 징계를 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해야 하고, 전문가 등의...
    2024-01-20 08:00
  •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수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위험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항목이다. 농림부가 올해부터 수가 공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수가의 실제 적용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빅테크가 참여해 주요 진료항목 수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 이슈를...
    2024-01-19 05: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보통 이렇게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동안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 전부를 상간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후 상간자는 그 중 일부분을 외도한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해 최종적으로 배상액을 분담하게 되는 구조였다. 그런데 최근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상간자가 구상 청구해...
    2024-01-13 10:00
  •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상대 여성 잠적설…"모두 오해" 회사와 연락 두절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상대 여성 잠적설…"모두 오해" 회사와 연락 두절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피해 남성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강경준의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회사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배우의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이라 답변드릴 부분이 없는 거 같다”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특히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2024-01-12 18:56
  •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A 씨는 자신도 급제동으로 병원에서 1회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45개월 자녀가 개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량 수리비는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씨가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차주가 규정 속도를 준수했고 사고를 예견할 수...
    2024-01-12 16:47
  • 류진 한경협 회장 “한일 재계회의 분위기 좋아…180도 달라져”
    류진 한경협 회장 “한일 재계회의 분위기 좋아…180도 달라져”
    한일 양국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한일 재계회의도 그 영향을 받았지만, 양국 관계 개선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다. 한경협과 게이단렌은 이번 회의에서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진전된 성과도 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이름을 한경협으로 바꾸고서는 처음 연 한일 재계회의”라며...
    2024-01-11 20:43
  •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한국위 초대 회장을 지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내부 감사를 통해 다른 사업부의 진행 사항도 조만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11 13:45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2024-01-11 11:04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LH(공공임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예방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2024-01-10 10:56
  •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지난해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피해를 본 담장은 총 36.2m 구간에 달한다.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에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에 24.1m가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뒤덮여 훼손됐다. 문화재청은 복구가 100% 마무리된 뒤 지난달 16일 최초 낙서를 한 10대 미성년자 2명,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나 아직 붙잡히지 않은 교사범, 17일...
    2024-01-04 17:30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 과정에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 엔(약 184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는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다수 정당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은 해산명령이 청구된...
    2024-01-02 16:32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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