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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홍콩 ELS 손실배상 가이드라인 다음달 9일 전후로 공개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 강경 대처...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홍콩 ELS 책임 분담 기준안 등...

2024-02-28 14:45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제재·과징금 감경...내주 발표"

향후 제재와 관련된 판매사의 부담을 덜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가입자는...

2024-02-28 13:19
번지점프 시설, ‘육상체육시설 法 사각지대’....안성 사망사고는 예견된 일

또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한다. 여기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와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진흥원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모노레일, 범퍼카 등 기구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번지점프 기구는 물론 여러 차례 사망 사고를 일으켰던 짚라인 시설은...

2024-02-27 17:30
DB손보, 자동차보험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출시

대물 배상 담보로 보상이 돼왔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DB손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2024-02-26 09:55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의 특성상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하면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보다 배상비율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만, 홍콩 ELS 피해자의 90%가 재가입자다. ELS 상품에 처음 가입한 최초투자자 비중은 10명중 1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홍콩 ELS 원금손실을 본 재가입자의 경우 초보자가 아닌만큼 과거 이익의 일부를...

2024-02-26 05:00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변호사는 2006~2007년에 걸쳐 음주운전 1회·무면허 운전 3회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그는 4년 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6번을...

2024-02-25 12:14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6분께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대봉그린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아파트에 살던 주민...

2024-02-22 17:11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한편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고, 이달 6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는 등 관련 사건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고가 잇따라 나온 만큼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4-02-21 16:02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예컨대, 주식전환가격을 낮춰서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한 지배주주나 제3자 일방은 매우 유리하지만 소액주주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사회공헌도 거버넌스에 의해 이뤄져 넷째, ‘이사회 다양성’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여성 이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2024-02-21 05:00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9년 1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내린 같은 내용의 판결 이후 우리 법원에 60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2024-02-20 14:20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2024-02-20 13:56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24-02-19 11:00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은행이 홍콩H지수 ELS 피해에 대해 배상에 나선다는 것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금융소비자와 홍콩 ELS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면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주 배임 등과 관련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은행이 먼저 배상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4-02-17 08:00
올해 한 달만에 손실 5000억 넘어선 홍콩 ELS…일각선 투자자 책임론도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은행권만 압박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손실을 본 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권에 일방적인 자율 배상안 마련만 요구한다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앞으로 투자 목적의 금융상품 판매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율...

2024-02-14 05:00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지난 5년간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2024-02-13 16:00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그는 “이쪽(피해고객)이 바라는 게 100이고, 저쪽(판매사)이 수용하는 게 50이라면 최소한 50이라도 먼저 (배상을)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자율배상이 어렵다는 회사에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자율 배상을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자율조정 방식으로...

2024-02-13 05:00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이 사고로 대형마트와 일반 상점, 식당, 병원 등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내부 정책상 납품받은 부품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등 자사의 직접 책임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앞서 발생한 2017년 정전 사고 당시에는 한전의 직접 책임이 인정돼 500여 건에 걸쳐 8억 원 넘는 손해배상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울산 정전은 울산 남구 일대에...

2024-02-11 13:39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2024-02-10 11:00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배상책임은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2024-02-08 10:55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그러다 보니까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독과점 피해를 보는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대출 조건, 금리를 다 보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 체계에 있는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한 1.6% 정도 내려왔다.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게...

2024-02-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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