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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3년 전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 벨이...
    2023-12-19 12:18
  •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39명, 2000만 원 국가상대 손배소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39명, 2000만 원 국가상대 손배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올해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 영역 당시 예정 종료 시간보다 1분 이르게 타종됐고 일부 수험생이 남은 시험 문제의 답을 무작위로 찍거나...
    2023-12-18 15:31
  • 한동훈,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2명에 사과…항소 포기
    한동훈,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2명에 사과…항소 포기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2023-12-14 19:52
  •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배우가 마약이나 성범죄 문제로 출연작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필연적으로 송사로 이어지는 일이다. 비싼 캐스팅 비용에 제작비까지 쏟아부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상영·해외 판매 등으로 이윤을 내는 영상제작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되는 까닭이다. 대형 소속사들도 ‘배우 관리 못한 죄’를 호되게 치르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배우...
    2023-12-13 06:00
  •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손해배상은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시에는 검사결과를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은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 금액과...
    2023-12-11 14:00
  •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2023-12-09 17:27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수억원에서 백언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 판단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간 기술유용 근절은 물론 정당한 피해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가맹점사업자 외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2023-12-07 16:57
  •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TV조선이 자사 트로트 예능의 포맷을 표절했다며 MBN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MBN도 TV조선이 자사의 다른 예능을 베꼈다면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2021년 1월 TV조선 측은 “지속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MBN의 포맷 도용 행위가 계속돼 ‘보이스트롯’을 대상으로 포맷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은 MBN의...
    2023-12-06 16:27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 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2023-12-06 09:08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또한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해 기술 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협회는 “손해배상액보다 기술탈취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더 커 중소벤처기업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탈취가 지속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2023-12-05 09:02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12-04 15:03
  •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2023-12-01 16:50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조각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 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로도 유명하다. 이날 대법원은 김 씨 부부가...
    2023-11-30 16:08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금융상담 창구를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상담창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다.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2023-11-30 11:00
  •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해당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징계 수위는 그대로 확정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금융위...
    2023-11-29 16:17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공탁금이 2심 형량에 참작됐다. A 씨는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7320원을 입금했다. 이어 2심에서도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8 12:00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당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권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기업 측 입장에 따라 관련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이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2023-11-27 12:03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또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하거나 상품의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해 피해를 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만 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어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2023-11-27 09:08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신고가 불수리된 한빗코는 곧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가상자산 업계와 3건의 법정 다툼을 진행·예정하고 있다. 먼저 6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바라는 고파이 투자자들이 국가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2023-11-27 05:00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의 피해내용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A.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후 다수의 직원들에게 피해사실 및 직장 내...
    2023-1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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