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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정부가 기존에 제안한 피해자 요건 6가지를 다소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해 야당 측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다. 그러나 여전히 ‘깡통전세’ 등 역전세난을 ‘전세사기’에 포함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은 회의 중 나와 기자들에게 “정부는 일대일 계약에서 발생한 깡통전세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깡통전세라도...
    2023-05-03 17:25
  •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인권 구제 근거 사라져""학생인권 증진하는데 기초학력 저하? 난센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해서 구제해주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3일 본지와 만난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은 “조례가 폐지된다고 (진전됐던 부분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후진적인 사회는...
    2023-05-03 14:43
  •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국토부의 수정안에 대해 야당과 피해자단체에선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며,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3-05-01 19:53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민주당 등 야4당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제외됐고, 피해자 골라내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호하기 그지없는 6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한다고 명시하여 피해자들을 걸러내는 것도 모자라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제외했다”면서 “얼마나 되는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2023-05-01 17:00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2023-04-28 17:36
  •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다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28 16:39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동시에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조건을 모두...
    2023-04-27 17:35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지정 관련 6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구제 대상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세사기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채권과 채무 관계 등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일이 법에다가 규정하고 (보상을) 진행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력 낭비가...
    2023-04-27 13:32
  • 토스뱅크, 안심보상제 1년6개월....금융사기 피해 12억원 도왔다
    토스뱅크, 안심보상제 1년6개월....금융사기 피해 12억원 도왔다
    이 같은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도 은행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봤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2023-04-27 09:5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주택의 경매 유예와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대출분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경매가 유예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공매로 나올 경우 낙찰...
    2023-04-26 18:00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도록 해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법추심에는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2023-04-25 12:0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으로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과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내규에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 관리를...
    2023-04-25 08:53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LH가 집을 사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데 이를 감수하고 시행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우선 매수권과 관련해 "없는 구제제도를 만들어 내면 경매에 참여하려던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게 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회문제의 피해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25 07:00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조 의원은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들어간다”며 “임차인은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모두는 아니라도 임시적으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2023-04-24 17:59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그러면서 "임차인은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모두는 아니라도 임시적으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여야는 특별법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목표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전세보증금 등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이번...
    2023-04-24 16:35
  •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차관은 국방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2023-04-24 16:00
  •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특위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생사기의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 관련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13인의 전문가로...
    2023-04-24 11:00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당시 그는 “코로나19 피해구제 대책으로 대출만기 연장, 이자납부 유예, 원리금 및 세액 감면 등으로 연명하던 한계기업들이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를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들이 원위치 되면서 호흡기를 떼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K→TK 이어 수도권까지 번진 ‘불황 징후’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 21일 대법원이 공개한 도산사건 통계에...
    2023-04-24 06:0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사용자의 위와 같은 부당 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행위 있는 날로부터 3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82조 제1항, 제2항). 부당 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과 병행 가능합니다.
    2023-04-22 08:00
  • [가보니]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센터 개소 첫날, 방문대신 유선문의 집중
    [가보니]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센터 개소 첫날, 방문대신 유선문의 집중
    금융감독원이 21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와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과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된다. 피해 상황을 파악해 지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 추진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나 피해...
    2023-04-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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