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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2023-07-06 15:42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화 등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구제수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상생 촉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선-후배...
    2023-07-04 14:00
  • "보이스피싱 우려되면 전화하세요"…야간·주말에도 내 명의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보이스피싱 우려되면 전화하세요"…야간·주말에도 내 명의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본인 계좌가 아닌,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계좌에 대해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2023-07-04 12:00
  •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 지원과 함께 추모재단을 설립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여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론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2023-06-30 18:00
  •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28일 업계에 따르면 각각 이달 13일과 14일 예치 자금에 문제가 발생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로 인한 피해자 구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출금 중단의 원인으로 하루인베스트는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를,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를 지목한 상황에서 B&S홀딩스가 잃은 자금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으면서다. 두 회사는 모두 각자가 자금을 맡긴 회사에...
    2023-06-29 05:00
  •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피해자가 생겨날 경우 이들을 구제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 또는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선 법적 테두리가 항상 요구되기 때문이다. 가장 자주 소환되는 규제 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다. FIU는 이번 하루ㆍ델리오 사태에 대해 대체로 “권한 밖 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FIU의 억울함도...
    2023-06-29 05:00
  •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특별법에는 특조위 구성·피해구제심의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 17명 정원의 특조위는 여·야·유가족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선정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 요청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2023-06-26 16:25
  •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적발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크며,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이유다. 통상 불법다단계 업체들은 ‘국내 독점 총판’, ‘무점포 1인 창업’, ‘특허기술 보유’,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등의 그럴듯한 문구를 앞세워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처럼 홍보를 일삼는다.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상품을 매개로 한 불법다단계는 물론 최근에는 블록체인·가상자산·플랫폼 사업을...
    2023-06-26 11:15
  •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었다. 그러나 50%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은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유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 협조(20%)와 자진 시정(50%)에 대한 감경이 적용되면 과징금이 최대 70%까지 감경돼야 하나, 현행 시행령 상한...
    2023-06-21 10:00
  • 코인원, 올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21건 사전에 막았다
    코인원, 올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21건 사전에 막았다
    장석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장은 “해당 성과는 피해액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범죄 시도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면서 수사기관의 감시 강화로 보이스피싱 시도는 줄어들었지만 로맨스스캠 같은 투자사기는 오히려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0 08:57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미추홀 전세피해 등을 단순한 범죄행위로만 접근하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대책 마련에서도 부분적이며 임시방편에 그칠 우려가 있다. 기껏 가해자 처벌과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당장 오갈 데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2023-06-20 05:00
  • 신한은행, 연내 FDS 고도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신한은행, 연내 FDS 고도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업무협약식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 및 예방 노력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3년간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전적 구제와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2023-06-19 18:00
  •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2023-06-19 16:27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피해 직접구제 조치 차원의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그는 먼저...
    2023-06-19 15:20
  •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FTX 피해자 구제기금은 엑스플라 재단이 FTX에 엑스플라 토큰이 묶인 홀더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수량 증명 등을 통해 피해 자금을 우선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엑스플라 코인을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투자자들은 추후 FTX로부터 코인을 돌려받게 될 경우, 해당 수량을 재단에 반환해야한다. 재단은 실제로 구제 기금 청구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와 관련...
    2023-06-17 05:00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금융 당국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피해 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자금이 묶인 피해자들이 이들 회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LKB 로집사 가상자산레귤레이션센터(센터)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2023-06-15 16:07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이 회사가 제시한 잠정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긴 시정방안은...
    2023-06-13 12:04
  •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그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간(C2C)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가령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산 구매자가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2023-06-12 15:30
  • 든든, 허문영 사건 관련 “피해자 구제 절차 진행 중”
    든든, 허문영 사건 관련 “피해자 구제 절차 진행 중”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든든이 발송한 공문을 확인했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실무를 전담할 책임자 지정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전인 2일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영화제 스태프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허문영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의사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한다는 공식...
    2023-06-09 13:41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아울러 사전 예방부터 수사, 사후구제 등 기술탈취의 전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2023-06-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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