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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피해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적, 행정적 구제는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 병행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19일, 모 전자 대기업 대표이사를 400명에 대한 임금체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명절을 앞두고 경각심 차원의 보여주기일 수도 있지만, 임금체불은...
    2023-09-25 05:00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어떤 구제 절차들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2023-09-23 08:00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2023-09-22 14:00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이를 통해 가짜뉴스로 입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진행한다.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 개최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2023-09-21 17:36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222건으로 이 가운데 110건이 인용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09-20 17:07
  •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20 12:00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2023-09-19 10:58
  •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해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일 ‘가짜뉴스 근절 TF’가동 후 13일...
    2023-09-18 14:16
  • 추석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빈번…예방법은?
    추석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빈번…예방법은?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이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각각 15.4%, 19.1%, 13.3%를 차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
    2023-09-18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뒤에 피해구제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시킨 최초 사례다. 아울러 국내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중 하나인 SK온을 대리해 인도네시아‧캐나다‧한국에 각각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세계 최초 저작권 기반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표시‧광고법령 사건...
    2023-09-15 06:00
  •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특히 신용점수 하락의 경우 이렇다 할 구제방안이 없는 상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논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C캐피털사에서 신차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가 하락한 금융소비자가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2023-09-15 05:00
  •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환경부는 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 앞서 2021년 7월 폐암...
    2023-09-05 18:05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5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2023-09-05 16:20
  •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해 ‘전세사기’ 등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은 ‘토스뱅크 케어(Toss Bank Care)’를 도입해 타 은행 상품과 차별화를...
    2023-09-05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14차 환경위성국제 연찬회 개최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실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개최 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댐전문가 간담회(서울), 14:00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아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 발족(석간) △기후변화대비 댐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푸른 하늘의 날...
    2023-09-03 09:00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협력사 등 공급망이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인권환경 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실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는 연 1회 확인하도록...
    2023-09-02 06:00
  • 일등석이 이코노미로…혜리도 당한 외항사 갑질 논란, 왜 반복될까 [이슈크래커]
    일등석이 이코노미로…혜리도 당한 외항사 갑질 논란, 왜 반복될까 [이슈크래커]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버부킹이 만연한 미국 영토에서 비행하는 모든 비행기는 오버부킹 시 관련 미국 법령에 따라 온라인이나 공항에서 승객에게 좌석을 포기할 것인지 의사를 묻도록 하는데요. 이 경우 보상액의 규모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관련...
    2023-09-01 16:18
  •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08-30 17:47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송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수정안의) 골자는 우선 피해자 성격과 정의, 범위 등을 (보다) 분명하게 한 점”이라며 “현장에 체류했거나 이태원 거주만으로 피해자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단순 체류자를 배제했고, 피해 구조 활동과 관련해 피해를 본 분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2023-08-30 17:28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참석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3-08-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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