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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이용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이용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56건으로 나타났다.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10-31 09:29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당은 예산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TF를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의 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12월 내로 추진할 전망이다.
    2023-10-29 15:25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구제방식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겸업역량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2023-10-26 14:46
  • 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5 13:09
  •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보다 28.4%포인트 높았다.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 59.9%(649건)...
    2023-10-25 13:00
  •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달라”고 호소했다.
    2023-10-24 16:25
  • 한국소비자원, ‘제8회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소비자원, ‘제8회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2020년 3148건이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1년에 5643건 접수되는 등 단기간에 관련 피해가 79.3% 급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제공, 유관기관 협업, 법 위반 사업자 조치, 법·제도 개선 요청,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2년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 대비 47.8%(2,697건) 감소하는 성과를...
    2023-10-24 14:01
  •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2023-10-23 14:32
  •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자동차보유자의 보험으로 피해자 구제를 우선 실시하되,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이 사고원인인 경우 보유자의 보험회사가 제작사 등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先) 보상, 후(後) 구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상에 필요한 사고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2023-10-21 10:00
  •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끝으로 피해자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사건이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강조했다. 국감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형사소송 재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성폭력처벌법상...
    2023-10-20 17:04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최근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규제 현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나 사이비뉴스, 유해정보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약을 준수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합당한...
    2023-10-20 11:0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2023-10-20 10:0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이동관 위원장은 온라인 상의 피해 상담과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2022년 5월 31일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상담원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대국민 접점에 있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회복할 수 없는 온라인 상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헌신적으로 국민의 조력자가 돼 줄 것”을 주문했다.
    2023-10-19 13:00
  •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2023-10-18 06:00
  •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공정성 강화한다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공정성 강화한다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마련했다.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번 지침은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비롯해 채용 원칙·절차,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원 채용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용비리 발생 시...
    2023-10-17 12:00
  • 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면서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실손보험 등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
    2023-10-17 11:29
  •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기존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7 10:39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 원장은...
    2023-10-17 10:12
  •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상반기 암 입원일당 부지급률↑올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428건실손 심사 강화 이후 분쟁 늘어 암 환자 A씨는 최근 B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 당했다. 보험금 지급 심사 기간동안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로부터 보험 상태 계약 해지와 면책처리를 요청받았다. 이후 보험계약의 효력이 부활될 것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재가입이 거절된...
    2023-10-16 18:11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업계 관계자는 “미인가 거래소라는 것 자체가 국내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돼, 유출이나 도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도록 미인가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2023-10-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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