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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ㆍ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지원변호인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등 북한이탈주민 52명을 지원했다. 실제 법무부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자녀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A 씨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2023-04-16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 막는다...우리은행이 전담창구 역할 해달라"
    이복현 금감원장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 막는다...우리은행이 전담창구 역할 해달라"
    이를 통해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상향식(Bottom-up) 신속 대응 체계 마련할 방침이다. 가령, 영업점이 서민 생활의 접점인 전통시장 핫라인을 통해 파악된 신종 금융사기 사례를 본점 및 금감원 등에 보고한다. 금감원은 피해확산 우려시 선제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타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에...
    2023-04-05 11:30
  •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낙동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역상생협력사업을...
    2023-03-30 17:06
  • ‘은행 위기, 2008년과 다르다’지만…“‘슬로모션’ 위기 온다”
    ‘은행 위기, 2008년과 다르다’지만…“‘슬로모션’ 위기 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은행 문제가 더는 긴축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VB의 파산 피해가 금융위기에 비해 적지만, 현재의 혼란이 서서히 경제를 좀 먹는 ‘슬로모션 위기’라는 또...
    2023-03-30 15:46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이번 개정법률안은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학·경제학...
    2023-03-28 12:00
  •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휴대폰깡' 등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같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금원이 신청 당일 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총 671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환산 평균 금리는 연 414%에 달하며...
    2023-03-26 10:21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2023-03-21 11:00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이어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도울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기여함으로써 대리점 거래 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위반 조사나 제도 개선 등 업무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3-03-10 14:00
  •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상급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준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또한 이날 국회서 의결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2023-02-27 20:25
  • 신종 금융사기 잡는다…금감원, '범금융권 공동 TF' 출범
    신종 금융사기 잡는다…금감원, '범금융권 공동 TF' 출범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금융권의 자발적 피해감축 유도를 위한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사전 피해예방 노력과 사후 피해구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비계량 지표를 개발해 내부통제 평가를 실시한다. 내부통제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사는 CCO 간담회 등을 통해 모범사례로 공유하고,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2023-02-27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세계적 물기업으로 도약, 제4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전국 생태자연을 등급화 한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개시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위해 힘 모은다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1:00 습지보호지역 현장방문(문경)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한다 △국민·기업이 체감하도록...
    2023-02-26 09:04
  • 환경피해 구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피해 구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리된 건강 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 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법 개정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가...
    2023-02-2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구축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수출기업,‘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해 맞손 △효율적 환경피해 구제, 전문가에게 묻는다 21일(화) △환경부 장관 11:40 환경부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서울) △환경부-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환경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수소버스 보급 실시협약으로...
    2023-02-19 09:03
  • [인사] 환경부
    기획운영팀장 민중기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종윤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대응반 팀장 안지애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박은혜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성지원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맹학균 ◇과장급 신규 보임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안상혁
    2023-02-17 18:42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이 제기한 동의의결제도 문제는 △피해구제나 경쟁질서 회복보다 상생방안에 초점 △상당한 기일 소요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동의의결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은 동의의결 도입 당시 예상된 긍정적 기능과 달리 소비자의 피해구제나 경쟁질서 회복보다는 상생방안에 보다 초점이 맞춰졌다. 중기연은 상생지원방안에...
    2023-02-17 16:18
  •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법무지원단 지원을 받게 되면 △기술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사전예방 자문 지원 △기술유출 대한 민·형사적 사후구제 방안 △특허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대응 관련 전반에 대한 지원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정·중재제도 활용 등 대응방향 및 각종 필요 준비사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피해구제를 하고자 법무지원단을 통해 각종...
    2023-02-16 15:44
  •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이미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2023-02-13 12:00
  •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12월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었다. 그러나 자진시정(최대 50%), 조사·심의협력(최대 20%) 등의...
    2023-02-06 10:00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청년 주거권 활동을 해온 권 전 비대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구제는 충분하지 않고, 예방조치는 앙꼬 없는 찐빵에 가깝다. 나쁜 혹은 보통의 임대인을 만나면 무용지물인 ‘안심전세 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늘 정오부터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2023-02-03 10:53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구제절차를 적용하고, 통장 협박을 당한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도 마련한다.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를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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