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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피해기업을 구제할 법과 제도의 구멍도 기업을 지치게 하는 요인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성과물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된다. 성과물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수단은 민사소송이뿐이다.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상대 기업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정도의 조치만 내릴 수 있다. 대기업들이...
    2023-05-22 06:00
  •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변제금 제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위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문제에선 당초 정부안보다 조금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피해 구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다른 대안을 좀 찾아줬으면 한다. 아직까진 정부가 다른 피해 구제 대안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아서 오후에 더...
    2023-05-16 17:18
  •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하지만 야당은 피해자 구제 요건이 불충분함과 동시에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해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 모두 만족시킬 순 없지만 대상, 지원방식 등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정부·여당은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2023-05-10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6:3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18:30 출입기자단 만찬(세종) △환경부 차관 10:30 유해화학물질 업체 안전점검(시흥)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홍수대책 수립·추진 △군남댐 등 임진강 유역 홍수대응 준비 상황 점검 △환경부·국방부·수자원공사, 군 상수도 개선사업 추진...
    2023-05-07 08:58
  •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야당 측은 해결책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피해자와 정부안을 함께 논의하는 ‘공청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위원은 이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의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심 위원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 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 원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2023-05-03 17:25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그는 “우리 사회는 최우선변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등 다양한 구제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개인 간의 민사적 사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제도적으로 결함이 많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어 “그래서 이걸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정 안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2023-04-28 17:36
  •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둔 6가지 조건이 협소한 것...
    2023-04-28 16:39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형평성 문제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H가 우선매수권을 얻어 피해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다. 매수금액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고가 매수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2023-04-27 17:35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지정 관련 6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구제 대상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세사기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채권과 채무 관계 등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일이 법에다가 규정하고 (보상을) 진행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력 낭비가...
    2023-04-27 13:32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주택의 경매 유예와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대출분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경매가 유예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공매로 나올 경우 낙찰...
    2023-04-26 18:00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LH가 집을 사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데 이를 감수하고 시행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우선 매수권과 관련해 "없는 구제제도를 만들어 내면 경매에 참여하려던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게 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회문제의 피해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25 07:00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그러면서 "임차인은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모두는 아니라도 임시적으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여야는 특별법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목표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전세보증금 등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이번...
    2023-04-24 16:35
  •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또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분야와 함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분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사기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이날 특위 출범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은...
    2023-04-24 11:00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당시 그는 “코로나19 피해구제 대책으로 대출만기 연장, 이자납부 유예, 원리금 및 세액 감면 등으로 연명하던 한계기업들이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를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들이 원위치 되면서 호흡기를 떼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K→TK 이어 수도권까지 번진 ‘불황 징후’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 21일 대법원이 공개한 도산사건 통계에...
    2023-04-24 06:0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사용자의 위와 같은 부당 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행위 있는 날로부터 3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82조 제1항, 제2항). 부당 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과 병행 가능합니다.
    2023-04-22 08:00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국회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정비 움직임이 부산하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했던 추가 대책 중 일부가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명심할 것도 있다. 정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정당이 제안한 피해 주택...
    2023-04-21 05:00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대리인은 이날 “피해자 측에서 ‘사랑해요’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2023-04-20 21:48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제기한 공공매입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2023-04-20 09:38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피해기업을 구제할 수단은 민사소송이 유일하다. 또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가해기업의 위법성이 인정돼도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가 시정권고뿐이다. 업계는 “성과물 침해의 경우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시정권고 이외에 시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2023-04-18 15:00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사이...
    2023-04-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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