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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국연방증거규칙은 과거의 어떠한 사고로 인해 발생했던 부상이나 피해와 관련하여 앞으로 그러한 부상이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 그러한 ‘사후구제조치’는 행위의 과실이나 제품의 하자 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법적 책임에 관한 분쟁이 개선조치 자체를 막는...
    2023-08-18 06:00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도가 폐지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기업,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2023-08-17 10:34
  • 수원특례시, 선수 대상 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수원특례시, 선수 대상 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시는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한 뒤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피해구제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인권침해의 개념, 인권센터 안내 등 간접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제도 개선점을 찾고,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3-08-11 14:00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를 자진 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이 된 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
    2023-08-08 05: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구제명령의 대상으로서의 사용자를 획정할 때 사용하는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이 법리가 현행 노동조합법 전체는 물론, 부당 노동행위 제도 전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2023-07-29 08:00
  • 부산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무차별 폭행…전치 3주 병가 중
    부산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무차별 폭행…전치 3주 병가 중
    B 교사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B 교사가 지난달 노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적극적인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고민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24일 해당 학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2023-07-24 07:16
  •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2023-07-21 11:36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들은 소송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비해 월등한 교섭력을 갖고 있었기에 노사 간 무기대등 원칙 차원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2023-07-20 05:00
  •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윤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더라도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잔액 중 일부 금액(보이스피싱...
    2023-07-19 11:06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당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렵사리 만든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저희들은 또...
    2023-07-11 16:06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채권의 만족이라는 형식적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2023-07-09 21:58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화 등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구제수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상생 촉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선-후배...
    2023-07-04 14:00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미추홀 전세피해 등을 단순한 범죄행위로만 접근하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대책 마련에서도 부분적이며 임시방편에 그칠 우려가 있다. 기껏 가해자 처벌과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당장 오갈 데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2023-06-20 05: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피해 직접구제 조치 차원의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그는 먼저...
    2023-06-19 15:20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이 회사가 제시한 잠정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긴 시정방안은...
    2023-06-13 12:04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정부·여당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호소했다. 일회용 타투 디바이스를 개발한 프링커코리아 윤태식 대표는 "LG생활건강 측으로부터 화장품을 프린팅하는 기술의 기술업무 협업, 납품을 제안받아 유선상으로 기술내용을 전달했고, 보다 나은 협업을 위해 비밀유지 계약서도...
    2023-06-07 16:32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와 국회는 이례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며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전세 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전세시대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2023-06-01 07:51
  • “청년 소상공인 금융사기 막는다” 금감원, 장금이 2호 결연
    “청년 소상공인 금융사기 막는다” 금감원, 장금이 2호 결연
    또한,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핫라인을 구축해 상향식(Bottom-up)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간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반한 상생 금융을 지원하고, 영업점에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제도 안내 및 채무관리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이어 지방 청년...
    2023-05-30 14:00
  •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이번 개정안은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리점주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본사의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징금 감경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2023-05-30 12:00
  •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아울러 “거짓된 정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신속히 언론중재나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대국민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며 “포털은 ‘제평위2.0보고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평위 사무국은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05-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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