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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고 이유로 대리점 보복한 본사, 최대 3배 손해배상
    공정위 신고 이유로 대리점 보복한 본사, 최대 3배 손해배상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위한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 법령은 동의의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급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 원...
    2022-06-08 10:02
  •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결정했으며 시정방안이 의결되면 임차인들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2-06-07 10:00
  •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대부분(98.2%)을 차지했다. 피해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455명, 37.9%)을 차지했다.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작년에 23.1%에서 30.4%로 커졌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 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2022-06-02 10:00
  • [기고] 포스트 코로나 바뀐 일상 속, “슬기로운 온라인광고 활용 첫 걸음”
    [기고] 포스트 코로나 바뀐 일상 속, “슬기로운 온라인광고 활용 첫 걸음”
    그럼에도 사전적 예방기능과 사후적 피해구제의 균형을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사회적 안전장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소상공인의 경기 전망지수(BSI)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일상과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재도약이라는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2022-06-02 05:00
  •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이를 보완할 제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4개월 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다. 최진녕 변호사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수사단계에서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해 형사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은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2-05-25 17:02
  •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난을 더 이상 받아선 안 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가 결코 투자자 보호 부실이나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에 대한 변명이 돼선 안 된다”면서 선진국도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고쳐나가야 한다”며...
    2022-05-24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미래 수해분쟁 대비한다 △환경부, 유통사와손잡고 새활용 반짝매장 운영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람사르협약 사무국,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발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2-05-22 09:17
  •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무역구제제도에 해당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다. 세이프가드도 2002년 이후 조치한...
    2022-05-20 14:58
  •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2022-05-18 12:00
  •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한편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8~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가 비급여 치료를 과잉 진료로 판단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63건을 보면 도수치료 22.2%(14건), 백내장 수술 22.2%(14건), 암 보조치료 20.6%(13건), 영양제 수액 7.9%(5건) 등이다. 이는...
    2022-05-16 06:00
  •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심지어 구제받기도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난이 꾸준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 기대...최우선은 ‘투명성’ 그럼에도 기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에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가 ‘자사 중고차 매입 프로모션’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
    2022-05-10 15:56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부분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약화하는 방안도 과제에 담겼다. 국정과제 수행에 앞서 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되돌릴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
    2022-05-09 17:35
  • 'Y노믹스' 윤곽 드러났다…'탈규제'로 민간이 성장 주도
    'Y노믹스' 윤곽 드러났다…'탈규제'로 민간이 성장 주도
    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돼 왔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술탈취 근절, 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공정화,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제도 마련 등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아울러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도 구현한다. 기업 대상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테면 저탄소 경제 전환 위한 연구개발(R&D)·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
    2022-05-03 16:44
  •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확정하고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 4가지를 정했다"며 "국정비전 추진을 위한 6대 국정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110개 국정과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치·행정)상식이...
    2022-05-03 15:09
  • [스페셜리포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中企, 여전히 기술 탈취로 운다
    [스페셜리포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中企, 여전히 기술 탈취로 운다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도 여전히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박 변호사는 “최대 3배수로 규정돼 있으면 재판관이 실제 판결에서 최대 3배 배상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서 “‘최소 3배수’ 등으로 실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 방안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두는 과징금 일부를 피해...
    2022-04-25 05:00
  •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어떠한 차별을 법률로써 금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입법함으로써 법률과 정책 등 공적 체계 전반에서 일관된 차별금지 규범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 피해 당사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도 다원화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추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22-04-24 14:21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2022-04-21 10:07
  • [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또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 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2022-04-20 11:36
  • [재종합] ‘전국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민 보호할 수 없다”
    [재종합] ‘전국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민 보호할 수 없다”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2022-04-20 09:00
  •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보험료 24%↓·과다이익 공공자금 적립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보험료 24%↓·과다이익 공공자금 적립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험사의 남는 이익은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해 환경오염피해에 대응한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 사업자로는 사업 제안서 평가를 통해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2022-04-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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