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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다크패턴ㆍ뒷광고 등 합리적 소비 방해 행위 엄중 대처"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분쟁조정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대규모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비자정책 추진 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2022-11-24 13:36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한 권고결정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2022-11-15 16:00
5대 사모펀드 분쟁, 마침표 보이지만...사모펀드 ‘끝 모를 추락’

이번 분쟁까지 종결되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까지 이른바 ‘5대 사모펀드’ 사건의 피해 구제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오더라도 분쟁 조정 기간 동안 위축된 사모펀드 업계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개인들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2019년 9월...

2022-11-15 08:00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젠더폭력 피해 구제와 회복 지원 그 이상이어야 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정책은 인류 역사에서 볼 때 어쩌면 증기기관과 전기의 발명과 인터넷 확산이라는 산업혁명과 차원이 다른 혁명을 목표로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즉각적이고 긴급한 사업과 함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변동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충분한 학습과 숙고, 소통이 뒷받침되면서...

2022-10-21 05:00
“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가이드북은 △글로벌 수입규제 특징 △주요 국가별 특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국가별 수입규제 기관·제도 현황 △수입규제 컨설팅 사례 △자주 하는 질문 등을 담았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고, 상계관세 피조사는 3위다. 수입규제 동향을...

2022-10-18 10:42
카톡 먹통에 개인쇼핑몰 피해 눈덩이…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

또 방통위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고지수단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로 소규모 개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카카오톡의 일부...

2022-10-17 16:21
네이버 이해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동의의결 규제 악용 의혹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 시정안을 내고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면해주는 등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결해주는 제도다. 네이버는 2014년 동의의결을 신청해 카카오와 함께 ‘1호’ 적용 대상이 됐다. 국회는 이 GIO를 상대로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 지원 사업의...

2022-10-14 16:08
공정위, 中企 대상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실시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교육을 통해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규정 및 주요 침해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계약체결 전~거래종료 후) 체크리스트, 기술자료 관리지침 및 양식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술유용행위 발생 시 피해구제...

2022-10-14 11:07
[국감 핫이슈] 남궁훈 "'우마무스메' 사과…'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액 환불 준비 완료"

투자와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며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 시정안을 내고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면해주는 등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결해주는 제도다. 카카오는 2014년 동의의결을 신청해 의결됐다.

2022-10-07 20:04
[국감 핫이슈] 사상 첫 ‘코인 국감’, 사실상 맹탕…핵심 증인 빠지고 정책은 모호

빗썸 허백영 대표를 만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가 최대 28만 명 피해액이 77조에 달하고, MZ세대가 최대 피해자”라면서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6 18:09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尹 비속어 발언 논란, 언급할 부분 아냐”

한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보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도 언론 자유를 보장함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MBC가 ‘바이든’ 자막을 삽입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2022-10-06 13:57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교육내용은 가맹점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등을 위주로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줄 계획이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2022-10-05 06:00
오세훈 "스토킹 신고·상담 급증…피해자 보호 총력"

이어 "안심동행 서비스를 비롯해 더 제도화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연결된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 보호하고 범죄자들이 최대한 더 나쁜 고의를 갖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지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2022-09-26 17:11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노력,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등인데,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이런 기업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 작업을 하는 만큼, 근로자나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편이...

2022-09-26 11:00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25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들 3인방은 최근 법무부를 떠났지만 범죄피해자들의 구제‧회복과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문제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권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했던 이들이 변호사로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법무부 퇴사 이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정소연 변호사: “재충전의 시간을...

2022-09-25 10: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아름다운 국립공원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축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 2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14:00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환경부 차관 10:00 2022년 청도...

2022-09-25 09:15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들을 위한 소득지원액 증액, 의료비지원 확대, 활동지원 및 사회통합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마음건강, 고립 및 학대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인력 확충, 의료접근성 확대 등 삶의 질에서 핵심 분야에서 그 수준이 개선된 사항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따뜻한 나라 또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비전은 얼핏 온정주의적 복지 이념을...

2022-09-23 05:00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산업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2022-09-16 15:00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상생기금으로 中企 지원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중단과 상생기금으로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진시정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고...

2022-09-07 10:00
제약바이오 CEO 60명 한 자리에…식약처 규제혁신 방향 제시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방향과 관련해 △전주기 규제서비스 강화(전주기 제품화전략지원단 운영과 정규조직화 등) △원료의약품 복수 규격 허용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공정서 규격 포함한 원료의 관리 개선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합리적 개선(추가부담금 관련 약사법 문구 삭제 등)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2022-09-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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