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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대 등 소환 통보조만간 이종섭 장관 조사 전망…채상병 특검‧처장 공백 변수“수사 조율하고 외풍 막아줄 수장 없어…사건 종결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2024-04-24 16:36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2024-04-23 10:24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4-04-21 15:1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피의자들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 인터뷰를 하게 하는 등 노조 조직과 운영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2024-04-21 11:19
이웃에 폭행당한 70대, 치료 중 사망…피의자에 살인죄 적용

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치료 중 사망하면서 피의자의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B씨 부부를 무차별적 폭행, B씨를 숨지게 한...

2024-04-20 22:21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라며 "권력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준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당선자는...

2024-04-18 16:22
뮤지컬 분장실서 나온 불법촬영 카메라…“용의자는 현직 아이돌 매니저”

뮤지컬 배우 김환희의 분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가 현직 아이돌 그룹 매니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 매체 스포츠서울은 16일 김환희의 분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모 기획사 소속 매니저 A 씨가 최근 해고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해당 기획사가 사건을 접한 뒤 A 씨를 즉각 해고 조처했으며, 소속 아티스트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2024-04-17 09:32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아직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하지 못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지명된 후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한 게 전부다.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2024-04-15 15:50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의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2024-04-15 11:22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변론 내용도 가감 없이 보도되는데, 아무래도 피의자의 범죄 동기를 설명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들이 전달되다보니 ‘피의자를 두둔하냐’는 비판이 늘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인두겁을 쓰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돈만 받으면 다 변호하냐” 등의 댓글이 수없이 달리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도 잦다. 판사도...

2024-04-15 06:0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이다.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2024-04-15 05:00
조국 “제3당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만나길 희망”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달성은 무산되었고...

2024-04-14 11:18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원내 3당으로 우뚝 선 만큼, 피의자인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7개월간 수사 중이지만 아직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못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수사도 진척이...

2024-04-11 15:26
[노트북 너머] 미래의 장면들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돌연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떠났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였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해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의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11일 만에 급거 귀국하고, ‘도피 대사’ 논란 속에 25일 만에 직을 사퇴했다. 모두 전례 없던 일이다. 이 전 장관은 속...

2024-04-11 06:00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지인이 건넨 돈이라 합의금 성격에도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024-04-09 16:18
총선 하루 남기고...與, 전국 각지에서 막판 호소

나 후보와 함께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성남분당갑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피의자 연합세력인 이재명-조국당에 대한민국을 넘겨줄 순 없다”며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가장 큰 벌은 우리들보다 못한 범죄 혐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통치당하는 고통일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그동안 정부·여당, 많이 부족했다. 오직 국민께...

2024-04-09 15:07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의 수천억 원대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2024-04-09 08:29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8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뇌물 받은 점을 인정하느냐”, “실제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4-04-08 10:30
"수면제 먹였지만 살해 의도 없어" 모텔서 사망한 50대 女…70대 男 체포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70대 남성이 피의자로 체포됐다.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4일) 오후 10시경 충북 충주에서 남성 A씨(70대)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 B씨(5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3일 오후 모델...

2024-04-05 18:18
허영인 SPC그룹 회장 ‘구속’…글로벌 사업 확장 ‘올스톱’·비상경영 돌입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의혹의 정점인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2024-04-0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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