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진술거부권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의무를 져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다”며 “보통 검찰조사 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시켜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전날인 23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28일과 지난달 4일에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첫 조사에서는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했으며 두 번째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번 세...
지난 10월에는 살인 전과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경찰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속한 근접 신변 경호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외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자녀 등·하교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범죄자가 검거될 때까지 지원했다.
김현대 도 자치 경찰위원장은 "내년에도 사업을...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 또는 내사한 10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다수 의원들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사법 의혹에 연루된 만큼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짙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한동훈...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려던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양의 어머니에게 “현금 2억 원을 주지...
이와 함께 미국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베네수엘라로 도피한 피의자도 돌려받는다.
장본인은 미 해군 뇌물 공여 사건의 피의자인 ‘레오나르드 글렌 프란시스(Leonard Glenn Francis)’다.
프란시스는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다. 무려 3500만 달러(약 460억 원) 규모의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돼 있다.
WP 보도에 따르면 프란시스는 미국 해군...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킨 검찰이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송 전 대표는 현재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19일로부터 검찰은 20일의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를...
경찰이 경복궁 담장에 ‘낙서테러’를 한 피의자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건물손상 혐의로 임모(17) 군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 군과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16) 양은 나이와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 경찰은 김 양이 임 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재판부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경찰은 피의자들의 연령, 진술 내용, 도주·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임군의 범행을 모방해 지난 17일 경복궁에 낙서하고 자수한 20대 남성 B씨 조사도 진행 중이다. B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 난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진술...
20일 피의자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사나 유튜브에 올라온 (나에 대한) 뉴스를 보는 중이다. 경찰 조사받은 날 기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보다니”라고 적었다. 이어 “낙서 스펠링이 틀린 건 조금 쪽팔린다. 하트를 검은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19일 검거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강력하게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이 최근 ‘낙서 테러’로 얼룩져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10대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후 7시8분께 피의자 A(17)군을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인 B(16)양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까지 추가로 1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시공 관련, 검찰은 7일 A 씨를 포함한 임시 제방 시공을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게 같은...
한편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을 예상했던 복구 작업이 추가 훼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향후 피의자에게 복구 비용을 물리는 구상권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