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변수 작용애초 美송환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법원 대변인 "며칠 안에 한국 송환"실제 한국 송환 여부는 더 지켜봐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한편,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대한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의해 출국 금지가 돼있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0년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들이 각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이유로 해임 처리됐다.
올해 해임된 검사들, 정치적 논란 휘말려
반면, 최근에는 정치적인 발언과 행보가 문제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최근 법무부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성윤 연구위원, 박은정...
앞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큐아르(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확실한 수사를 통해 유죄를 확정지을 혐의가 분명한 피의자를 기소하므로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쌓이면 결국 검사 개인의 인사고과도 나빠져 승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검찰 출신 전관은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직에 오르는 검사들은 20년 넘는 검사생활 동안 재판에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이종섭 장관, 호주대사 임명공수처, 출금 질문에 “국가 대표한 인사…일반 잡범 아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사 계획에 의해 (수사가)...
정보 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했다.
구 변호사는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KDDX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해 부서장, 중역 등 상급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내부 비밀 서버를 구축해 운영 및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데 대해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나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순직한 해병대원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내보내는 건 수사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를 위해 10시 2분경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서류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이날 오후 김지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흡입을 목적으로 차량 내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오후 4시15분경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피의자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의견 표시에 불과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으며, 협박과 모욕 혐의의 경우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직총괄본부장)와 박용수 전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 4명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고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15)군을 수사한 결과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이에 따라 한 전 부장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