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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튿날인 5일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금은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떠났다.

2024-03-12 14:47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검찰 출신 류국량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거범죄수사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 재직 당시) 사건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시간이 충분하면 수사를 철저히 해서 결론 낼 텐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시간이 없으면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해야 할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서 선거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2024-03-12 05:00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10일 저녁 호주로 떠났다. 아울러 이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2024-03-11 15:43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2024-03-11 10:28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이후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3-08 14:54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공수처는 1월 이 전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당초 이 전 장관은 이날 주호주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날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8 10:31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한편,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2024-03-07 16:34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2024-03-07 16:10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尹, 몸통 인정”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대한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의해 출국 금지가 돼있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2024-03-07 10:21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0년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들이 각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이유로 해임 처리됐다. 올해 해임된 검사들, 정치적 논란 휘말려 반면, 최근에는 정치적인 발언과 행보가 문제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최근 법무부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성윤 연구위원, 박은정...

2024-03-06 16:25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확실한 수사를 통해 유죄를 확정지을 혐의가 분명한 피의자를 기소하므로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쌓이면 결국 검사 개인의 인사고과도 나빠져 승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검찰 출신 전관은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직에 오르는 검사들은 20년 넘는 검사생활 동안 재판에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2024-03-06 06:00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박 대령 관련)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호주가 엄청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수처도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한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인데도 다른 나라 대사로 보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종의...

2024-03-05 14:51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정보 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했다. 구 변호사는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KDDX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해 부서장, 중역 등 상급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내부 비밀 서버를 구축해 운영 및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2024-03-05 14:42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24-03-04 21:5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를 위해 10시 2분경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서류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24-03-04 10:32
운전 중 부탄가스 흡입?…도로에서 타오른 승용차 버리고 도주한 20대 구속

이날 오후 김지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흡입을 목적으로 차량 내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오후 4시15분경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2024-03-02 22:39
'아파트 동대표 폭행 사망' 40대 동대표 구속 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2024-03-02 00:31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2024-02-28 15:29
경찰, ‘배현진 습격범’ 우발적 범행 결론…과거 유아인에 커피 투척도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15)군을 수사한 결과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2024-02-28 14:54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이에 따라 한 전 부장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2024-02-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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