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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강정책 초안 들고나온 통합당…첫 조항은 '기본소득'
    정강정책 초안 들고나온 통합당…첫 조항은 '기본소득'
    이 외에 정강정책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 국회의원 선거 출마연령(피선거권) 인하(18세)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4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논의, 의원총회,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김종인 위원장도 당내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확정 보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2020-08-13 10:19
  • 벼랑 끝 ‘기사회생’한 이재명…대권가도에도 날개 달았다
    벼랑 끝 ‘기사회생’한 이재명…대권가도에도 날개 달았다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당장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정치적 행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30억 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해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 정치지형에도 영향이 컸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한 데 이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2020-07-16 17:20
  •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전합이 이 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면 2022년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했었다. 파기환송심이 남았지만, 파기환송 재판부는 통상 전합(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결하는 만큼 사실상 이 지사의 무죄는 확정된 셈이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2020-07-16 14:46
  •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상고심 16일 선고 유튜브서 생중계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상고심 16일 선고 유튜브서 생중계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돼 있던 이 지사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2020-07-14 15:52
  •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허위사실 유포' 16일 선고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허위사실 유포' 16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하면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2020-07-13 16:25
  •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이 있어 형량을 명확히 하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2심에서 27억 원의...
    2020-07-10 15:31
  •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와대는 또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
    2020-04-27 16:00
  • [청년, 정치를 말하다] 박은수 더시민 후보 “‘n번방 사태’는 국가 재난”
    [청년, 정치를 말하다] 박은수 더시민 후보 “‘n번방 사태’는 국가 재난”
    아울러 박 후보는 청년 후보자로서 피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낮추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많은 정당이 청년 정치스쿨을 운영하고 있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어서 정치적으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라도 더 젊은 청년들이 (정치인으로) 배출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박 후보는...
    2020-04-05 18:19
  • [출근길] 문 대통령 코로나19 진단업체 '씨젠' 방문…상한가 직행‧美 입국자 27일부터 검역 강화 외 (정치)
    [출근길] 문 대통령 코로나19 진단업체 '씨젠' 방문…상한가 직행‧美 입국자 27일부터 검역 강화 외 (정치)
    후보자 조건은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미국발 입국자 27일부터...
    2020-03-26 06:00
  •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해소를 위한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 '텔레그램 n번반' 등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법제 정비도 약속했다. 또, 현행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선 및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교섭단체 요건 의원 20인에서 5인으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0-03-25 13:22
  • '원주갑 출마' 이광재 "예비후보들과 경선하겠다"
    '원주갑 출마' 이광재 "예비후보들과 경선하겠다"
    당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17·18대 의원을 지냈고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강원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2011년 1월 고(故)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복권되면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2020-03-02 18:26
  • 민주당, 1번 여성장애인 최혜영ㆍ2번 외교안보 김병주될 듯… “비례후보 20명 투표로 결정”
    민주당, 1번 여성장애인 최혜영ㆍ2번 외교안보 김병주될 듯… “비례후보 20명 투표로 결정”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제시해야 한다. 일반경쟁분야는 비례공관위 심사 후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 25명 내외의 후보를 확정하고, 중앙위에서 최종 후보 20명과 비례 순번을 결정한다. 국민공천심사단은 70만여명의 권리당원과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한 일반 국민으로...
    2020-02-20 16:32
  • 이광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직 맡는다
    이광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직 맡는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강원도지사로 당선되면서 '보수 텃밭에서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듬해인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0-01-30 20:36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전쟁·민주당 영입 5호는 오영환·정세균 삼권분립 지적에 "송구"·눈물 흘린 심상정·유승민 "한국당과 차이는 양심"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전쟁·민주당 영입 5호는 오영환·정세균 삼권분립 지적에 "송구"·눈물 흘린 심상정·유승민 "한국당과 차이는 양심" (정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년들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만 18세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7세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이날 입당식에서 만 18세 신규 당원을 한 명씩 포옹하고 장미꽃을 건네며 "(가슴이) 벅차올라서 제가 막 눈물이 난다...
    2020-01-08 06:00
  •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한국당 의원 22명에게 적용된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2020-01-02 15:02
  • 심상정 "낡은 정치 교체"…정동영 "튼튼한 평화 희망"
    심상정 "낡은 정치 교체"…정동영 "튼튼한 평화 희망"
    김 부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청소년들이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만들 것"이라며 "이제 만 18세를 넘어 만 16세 참정권, 정당 가입 연령 폐지와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진정한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함께 찾았다. 평화당...
    2020-01-01 14:10
  • 최민희, 文 정권 배려한 아픈 선택
    최민희, 文 정권 배려한 아픈 선택
    이 와중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고, 이로 인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관련해 경기도 남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은 지난 23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청원했다. 당시 의원들은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9-12-30 13:39
  • 허경영 "트럼프 만나 韓 전쟁 막았다"…'가세연' 출연 광폭 행보
    허경영 "트럼프 만나 韓 전쟁 막았다"…'가세연' 출연 광폭 행보
    앞서 트럼프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후 합성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보인 행보다. 한편 허경영은 2007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와의 결혼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에 처해졌다. 이후 10년여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가 작년 12월 회복해 차기 총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9-12-19 17:18
  • 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는 셈인데 당사자는 양형 법리를 문제 삼는 상고조차 불가능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하지도 않을 말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청구한...
    2019-12-02 21:51
  • [종합] '불법 정치자금ㆍ무고' 이완영 벌금ㆍ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종합] '불법 정치자금ㆍ무고' 이완영 벌금ㆍ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A 씨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 주면...
    2019-06-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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