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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3-09-19 08:31
  •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이후 언론에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향후 행보를 전했다.
    2023-09-19 06:37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2023-09-18 16:02
  •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이어 "징역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자체장에게 불과 넉 달 만에 사면복권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이 범죄자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파괴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강변한다"며 "법적으로 사면복권이 됐다고...
    2023-09-15 15:29
  •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그는 "불출마 선언은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하다"며 "스스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변화에 대해 소위에서 논의를 한 번 더 해보자는 취지로 시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위 순연 당일 코인 보유·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특위에 '맞불 제소'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권...
    2023-08-24 16:03
  • 일본 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일본 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기무라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해 그가 범행 전에 자민당 홈페이지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기무라가 14일 자민당 홈페이지에서...
    2023-04-22 10:26
  • 일본 총리 폭발물 테러범 “기시다도 3대 세습 정치인” 트윗
    일본 총리 폭발물 테러범 “기시다도 3대 세습 정치인” 트윗
    기무라는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나이 제한 등을 이유로 참의원(상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베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계정에는 지난해 6월 27일 “참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해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는 글과 1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이 게재돼 있었다....
    2023-04-19 15:39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며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3-04-05 14:48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김 의원 측은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행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의 충돌 문제도 지적하며 입법 차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허가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2023-03-13 15:50
  • 이재명, 오늘 첫 공판 출석…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 출석…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상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2023-03-03 08:49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추진대상은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다. 이들 세 노조의 상급단체는 모두 민주노총이다. 따라서 이번 시정명령의 타깃도...
    2023-02-09 13:57
  • 與 “이재명 ‘검찰’ 리스크 주장, 공당 대표답지 않게 치졸”
    與 “이재명 ‘검찰’ 리스크 주장, 공당 대표답지 않게 치졸”
    이어 “진작에 경기지사도 그만둬야 하고 피선거권이 없어져야 할 그런 재판을, 재판 거래를 통해 했다면 이거야말로 크게 처벌받아야 할 사법부 붕괴사건”이라며 “이에 관해서도 이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 표명을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계속 당 대표 지위를 남용하면서 당과 소속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2023-01-13 11:55
  • '2년만 재회' 김경수, 문재인 전 대통령 비공개 예방…"새해 인사차"
    '2년만 재회' 김경수, 문재인 전 대통령 비공개 예방…"새해 인사차"
    이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오는 5월4일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면서 오는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3-01-11 16:50
  • '형 면제' 김경수 출소에 임종석 등 마중…“받고 싶지 않은 걸 받았다”
    '형 면제' 김경수 출소에 임종석 등 마중…“받고 싶지 않은 걸 받았다”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경남지사는 교도소 앞에서 출소를 기다리던 100여 명의 지지자와 악수를 나눴다. 정문 옆 작은 문을 나서서는 부인 김정순 여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민홍철 의원, 김영배 의원, 허성무 전 창원시장 등 인물들과 악수했다. 그는 준비된 포토라인에 서서 “따뜻한 봄에...
    2022-12-28 09:06
  •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따라서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2022-12-27 14:05
  •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따라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2022-12-27 12:21
  • 여 "김경수 복권 요청 비상식적"...야 "MB 사면은 꼼수"
    여 "김경수 복권 요청 비상식적"...야 "MB 사면은 꼼수"
    사면이 확정되면, 잔여 형만 면제되고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2022-12-24 17:40
  • 野 “이명박 사면, 벌금 82억 면제 특혜…김경수 앞세워 비판 희석”
    野 “이명박 사면, 벌금 82억 면제 특혜…김경수 앞세워 비판 희석”
    사면되면 약 15년의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여 원이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대선 당시 여론조작을 감행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2-12-23 20:01
  •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이날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2022-12-23 18:01
  • 김경수 자필 입장문 공개…“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자필 입장문 공개…“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가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면 자체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오는 2023년 5월4일에 만료된다.
    2022-12-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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