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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박차…검찰, 박지원ㆍ서욱 자택 압수수색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연관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이와 관련 있는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협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

2022-08-16 09:31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번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기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무원...

2022-08-04 16:59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부에 쏠렸던 사건들이 형사부로 재배당됐고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확대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 해당 부서에 다른 검찰청 검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022-08-03 15:23
검찰,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통일부ㆍ해경 관계자 줄소환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통일부 간부와 해양경찰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A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020년 초 '김연철 통일부 장관 비밀 강제...

2022-08-03 12:21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건 윤석열에 사전 보고"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최근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수조 원대 해외자금 유출 건과 관련해 "(자금이 북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2-08-02 20:43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인정된다”며 “피살 사실에 대한 보고가 그 무렵 이어지고 관련 지시가 있었던 이상 직무의 의식적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고 없는 사건, 재기수사명령 어려운데… 만약 검찰이 박 전 원장의 혐의점을 발견하고 기소까지 이른다면 향후 수사는 ‘윗선’인 문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각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내세워야 하는데 쉽지...

2022-08-01 17:25
“암살배후 의혹은 옛말”...마크롱, 사우디 왕세자와 전쟁여파 축소 논의

무함마드 왕세자는 2018년 자국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후 서방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부터 그리스와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그의 유럽 방문은 2018년 10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무함마드는 이틀 전...

2022-07-30 08:30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며 “또 해경의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022-07-25 14:43
尹대통령 '北 비핵화 수용시 '담대한 제안' 방안 촘촘히 준비"

권 장관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관계가 있다면,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2022-07-22 15:22
성폭행 살인범 46년 만에 검거…유전자 계보학 실마리

사건 발생 22년이 1997년 수사관들은 한 DNA 실험실에 비클러가 피살 당시 입었던 옷을 보내 용의자의 정액을 확인하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에 업로드했다. 하지만 당시 200만 명의 자료만을 보유했던 코디스에서 일치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DNA 계보학이었다. 버지니아주 소재 파라본...

2022-07-21 06:39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영역이 따로 없다. 대외 통상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같은 테이블에서 다룬다. 정상회담 기회를 활용 외교·안보와 국방...

2022-07-20 05:00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본격화…SI 수집 대북 감청부대원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특별취급정보(SI) 수집 담당 첩보부대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 SI 수집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2020년 9월 22일...

2022-07-18 15:30
쉽지 않았던 바이든 첫 중동 순방, 원유 증산 ‘빈손’ 우려

이어 “왕세자는 미군이 이라크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과 5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언론인 피살 사건을 좋지 않게 비친 사건으로 거론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이번 순방에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너지 대란에 중동 국가들의 증산이 절실한데 성과는 없었고 오히려 사우디와의 갈등만 부각됐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022-07-17 15:05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2022-07-15 20:59
검찰, 입국 즉시 통보 조치…서훈 측 “준비 되는 대로 귀국”

앞서 서훈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북한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이 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입국 시 검찰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 전 원장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입국 사실이 바로 검찰에...

2022-07-15 20:23
北피살 공무원 논란…민주 "안보실 개입 자명" vs 대통령실 "지침 없어"

민주 "김태효 1차장, 인가 없이 SI 취급해…대형 보안사고"대통령실 "사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 최근 '월북 판단' 수사 결과가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15일 정부와 야당이 충돌했다. "정부 부처가 손발을 맞췄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통령실은 "개입과 지침은 없었다"며 맞받아쳤다. ◇野...

2022-07-15 19:05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 제한이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2022-07-15 16:24
온두라스서 4명 총격 피살, 로보 전 대통령 아들 포함

15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전날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로보 전 대통령의 아들 사이드 로보 보니야를 포함한 4명이 숨졌다. 피해자 중에는 로메오 바스케스 전 온두라스 참모총장의 조카도 포함됐다. 현지 언론에 의해 퍼진 CCTV 영상에는 최소 5명의 무장괴한들이 나이트클럽 주차 경사로 입구를 막은 뒤...

2022-07-15 09:15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정보망 담당자들 소환 조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2022-07-14 15:53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2022-07-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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