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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2024-05-08 15:11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사기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2024-05-06 10:40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자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자신들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택시...

2024-05-06 09:00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 이후 이틀 만인 12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지난달 16일과 23일, 26일까지 총 네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선거 이후 12일부터 30일까지 주말을 빼고 2주일가량 업무일 가운데 4일을 오전부터 저녁 무렵까지 온종일 시간을 법정에서 보냈다. 특히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

2024-05-04 07:00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했으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목 졸라...

2024-05-03 20:59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며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고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피해복구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4-05-02 21:03
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이송 결정”이라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13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2024-05-02 15:05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의 본질은 사회질서 유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09년 강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2024-05-01 14:13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자백…보복협박은 안 해”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오 씨와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하모 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 씨는 오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이자 오 씨로부터 보복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 투약하고 지인 아파트 소화전에 필로폰 0.4g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2023년...

2024-05-01 13:16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인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개발계획 정보는 객관적으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경험에 비춰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검찰 측 항소를...

2024-05-01 06:00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토록 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2024-04-29 20:10
‘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2000년 10월 전남 구례군의 천은사 도계암에서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를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던 박물관 인근 무허가 주택에 작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2024-04-29 19:33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준비…네타냐후, 미국에 지원 요청”

피고인이 결석한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휴전 압박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영장까지 받게 되면 이스라엘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치 평론가 벤 카스피트는 “네타냐후 총리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2024-04-29 16:07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경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합의를 둘러싸고 많은 일이 발생한다. 심지어 합의 과정에서 다급한 피의자·피고인들에...

2024-04-29 06:00
"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28 15:17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4-28 13:1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고학년의 담임을 맡아 온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동...

2024-04-25 15:23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월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협력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비 제작 도중 검찰에 적발돼 개발이 중단됨으로써 중요 기술 유출 범행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유출에 가담한 신카이의 중국인 대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입국 시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카이 법인도 기소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2024-04-25 13:05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 유족들은...

2024-04-24 20:05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원은 이런 종류의 뻔뻔한 위법행위와 연방 증권법 위반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행동 표준을 만들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려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2024-04-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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