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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이어 “피고인은 기억상실과 다면인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신감정 결과 다면인격은 확인할 수 없었고 정신병리적인 특성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이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정신감정이 의학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2023-05-12 20:08
권도형, 재산 묻자 “한국에 아파트 한채…다른 재산은 정확히 못 밝혀”

내 회사에 대한 지분도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서 얼마만큼의 ‘밸류’(value·가치)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씨 등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사흘 이내에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은 판사는 6월16일 다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2023-05-12 17:23
“김용호와 같아”…김다예,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 작심비판

11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 ‘횡령 범죄수익으로 선임료 받은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에서 벌인 충격적인 만행! 김용호 거짓선동 수법과 동일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김다예는 “1차 증인신문 때 친형 측 변호인은 횡령의 본질과 상관없는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유도 신문을 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횡령과 관계없는 박수홍의 전 연인의...

2023-05-12 14:21
‘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손배 청구 승소…인당 100~200만 배상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업체 측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음식점들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2023-05-12 09:04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민간 사업자들과...

2023-05-11 14:13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형량이 피고인의 부당이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액이 통정매매 영향인지 호재 등 외부요인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대주주와 라 대표 간 연관성 역시 풀어내야 할 과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다우데이타 지분을 매입·매도한 시점이 절묘해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한 것 아니냐'는...

2023-05-10 15:38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작성이 불법적 폭력 시위를 최소화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서 보면 경찰관 234명으로 하여금 댓글 작성 지시를 한 행위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고 부당해 직권남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국민의 건강한 여론...

2023-05-10 10:32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은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대표이사)이 인정해 한 차례의 공판만 진행하고 선고되는 등 재판과정에서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경총은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2023-05-08 11:00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이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며 “6회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법 경시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2023-05-07 13:11
술 마시다 살인에 음주운전까지…대법, ‘징역 15년’ 확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살인미수죄의 형 집행을 마친지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2023-05-05 06:00
한일정상회담 7일 개최…이번에도 공동선언은 없다

이뤄질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선 아직 양국 간 의제 협의가 끝나지 않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지난 회담에서 합의된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에 대법원 판결 피고인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의 참여를 확정하는 내용도 다뤄질지 주목된다.

2023-05-04 18:19
정명석 침대에 금빛 장식…첫 공개된 ‘청기와’ 내부 살펴보니

말하며 세뇌한 뒤 그해 9월 14일 항거불능 상태의 A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수 차장검사는 “정명석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조력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영혼까지 짓밟는 반인권적인 범죄인 만큼 공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4 13:18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수사팀은 피고인 세 사람과 통화상대방 약 300명에 관한 계좌 거래내역과 출입국내역 등을 집중 분석해 중국 체류 중인 공범들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1명의 가담 사실을 확인해 국내에서 검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 기소된 세 사람 외에 공범 4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입을 제안하고...

2023-05-04 11:07
'학폭 의혹' 이영하, 징역 2년 구형…"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 안 해"

이날 이영하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 내가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이영하 측 변호인인 김선웅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2023-05-04 00:05
기시다 방한, 7일 한일정상회담 전망…양국 안보실장 3일 협의

일본의 명확한 사과와 함께 대위변제를 하는 재단에 대법원 배상 판결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일회담은 기시다 총리 방일 첫날인 7일에 열릴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월 방일 당시 첫날인 16일 정상회담을 벌이고 이튿날에는 한일 경제인들과 만나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외교상 상호주의에 따라...

2023-05-02 17:01
기시다 G7 전 조기방한에…대통령실 “일본이 한일관계 필요성 평가”

한일회담 이후 대통령실에서 “한일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었는데, 그 결과가 기시다 총리 조기방한이라는 것이다. 다만 '주도권을 쥐었다'는 평가까지 이르는 건 이번 한일회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대위변제가 추진 중인데, 대법원 판결상 피고인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들의 참여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아서다.

2023-05-01 17:51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수사팀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829개를 전수 분석하고, 재포렌식을 통해 피고인들 휴대폰 음성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을 조사했다. 또 피고인들이 수용된 구치소 및 인터넷 서신을 압수수색해 유 씨 부부가 범행 동기 등을 메모한 쪽지, 노트 등을 확보했다. 6개월 이상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행이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2023-04-28 10:00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 1월 검찰의 재벌가 마약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작년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04-27 16:37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B 씨에 대한 부분(피고인 윤학배‧조윤선)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고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인 조윤선과 윤학배 두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2023-04-27 12:04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이날 대법원도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에게 A씨의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윤모(39)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윤 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 박모(42) 씨는 특가법상 뇌물 등...

2023-04-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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