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g당 100만 원 주겠다”…속칭 ‘지게꾼’ 모집
피고인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 역할을 분담하고 이른바 ‘지게꾼’이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의복·소지품은 물론 여성용 속옷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이날 강 전 위원 측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외부인이었던 피고인이 선거캠프의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송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당내에서 어떤 보직을...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첫 사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전기차 폐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후곤 변호사는 잔존수명이 70~80%인 전기차 폐배터리를 쓰레기 등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첫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정유정의 반성문을 언급하고 그 이후 상황에 주목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유정이 지난 7월 7일 처음 제출한 반성문을 언급하며 “반성문 페이지마다 본인이 쓴 반성문을 판사가 읽어볼까 의심하며 썼더라. 반성문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가 여러 차례 딸을 추행했고 이를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는 걸 받길 원했는데 그럴 기미가 없어 유감스럽다”라며 “나는 이 싸움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젠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다.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양현석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굳게 입을 다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양현석은...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씨 측의 주장이다.
다른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공수처의 의지나 열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이 점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에서도 동일하다”면서 “인적 물적 조건이 힘든 상태의 공수처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모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혼자 매수해 유통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B 씨는 부산광역시 진구의 한 테마카페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직장동료다. 이들은 2020년 10월 14일 밤 11시18분께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A 씨는 B 씨를 밀쳐 만취한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쳤다.
쓰러진 B 씨는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구토를 했다. A 씨는 B 씨의 몸을 흔들어 깨우고 주무르면서 일으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검찰은 “피고인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4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아간 정황이 있는 의원들의 실명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도 해당 의원들의 명단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법원은 최근 A회사의 B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B 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2회에 걸쳐 이용해 합계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당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 개발업자인...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자녀들 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이 전 회장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방통위는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평가했다.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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