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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024-06-16 13:59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12일 선고 당시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2024-06-16 13:21
"살려주세요" 10대 자녀 살해한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새벽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딸 B...

2024-06-15 18:59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프로포폴 등을 엄격히 관리해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단순한 수면 목적으로 이를 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진료 기록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의 병원에서 9시간을 머물며 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신모 씨는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2024-06-13 15:11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이에 박 전 정보부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면서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관련 문건이 공용 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을 모두 다툴 것을 예고했다. 반면 박 전 정보부장과 함께...

2024-06-13 14:51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1심 법원은 “기후 변화가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전 지구적으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당사 점거가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사회 법 질서에 합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익적 동기를 가지더라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2024-06-13 14:39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2024-06-13 10:43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2024-06-13 07:00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라며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2024-06-12 18:51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이어 “특가법 위반(뇌물) 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06-12 17:05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는 등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관악구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초등학교 교사이던 30대 여성 A씨를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2024-06-12 14:57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미수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피고인이라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신상 공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누군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제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2024-06-12 11:27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또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에 위치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4-06-12 11:15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 참석 의무가 있는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재판까지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4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2024-06-11 17:18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2024-06-11 15:17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 또는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대를) 속였다거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고할 때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는 등 곁가지를 기소 사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을 보면 ‘기초 사실’ 부분이...

2024-06-11 14:33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대∼30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 씨는 2020년...

2024-06-10 09:49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허 대표가...

2024-06-09 16:24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2024-06-09 14:40
與, 전당대회 룰·지도체제 윤곽…흥행 부진 우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공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제작 후원 링크를 소개했고, 전날(8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냐”며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2024-06-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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