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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유연성, 신속성에 기반을 둬 기민하게 움직이기에 특정 판매자, 구매자와의 관계유지에 집착해 불공정 거래를 발생시킨다 보기 어렵다"라면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이 스스로 자율 규제를 추구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규범'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
    2022-12-14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5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석간)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1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2021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2-12-11 08:59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새 식구가 된 전문가들은 기존 멤버인 정은윤 고문(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이규연 고문(전 한국거래소 본부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유형민 변호사는 금감원 금융투자‧자산운용 등 주력 부서를 두루 거쳐 금융투자 부문 제재심사 전문 감독관(specialist)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김학태 위원은 검찰수사관 근무 뒤 금융위...
    2022-12-09 06:00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인수위 시절부터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및 자율 규제 기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정책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아직 사법부에서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공정위의 조사 결과로만 추진되는 건 자칫 국회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2022-12-08 16:56
  • 금감원, 금융 디지털혁신 지원 나선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마련
    금감원, 금융 디지털혁신 지원 나선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마련
    이번 안내서는 비규제 성격으로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체계 강화와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지원하고자 최초로 마련됐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디지털혁신이 가속하고 있다. 내년부턴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 개선 등이 시행된다. 이에 오픈소스 관리 미흡 등에 따른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2022-12-08 12:00
  •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시도 속에서 ‘KISO 모델’의 자율규제 형태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 법안까지 10여 개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회는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아 진행할...
    2022-12-07 14:47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한다. 공정위는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출범할...
    2022-12-01 10:00
  • KISO, 온라인 욕설 필터링 솔루션 개발…내년 정식 공개
    KISO, 온라인 욕설 필터링 솔루션 개발…내년 정식 공개
    KISO는 특별분과 산하 ‘자율규제DB 소위원회’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제공받은 약 60만 건의 욕설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각사가 축적한 욕설 DB를 KISO에 무상 공여한 바 있다. KISO는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술적...
    2022-12-01 06:00
  • 車 기능 구독 서비스 사라질까…美 뉴저지, 구독 서비스 금지법 발의
    車 기능 구독 서비스 사라질까…美 뉴저지, 구독 서비스 금지법 발의
    그동안 산업계 일각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이른 도래를 상정하고, 자율주행과 결합한 자동차가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이어왔다.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차의 등장 시점이 불확실한 현재, 타 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S/W 서비스를 제외하면 완성차 기업 주도로 차량 내에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도 한정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이번 이슈를...
    2022-11-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협력플랫폼 워크숍(서천) △2024년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선정 △2022년 어촌특화사업 추진 우수마을 선정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30일(수)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해양생명자원 활용 신약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2022-11-28 08:41
  • 위믹스 생태계 붕괴 우려에 위메이드 게임도 영향
    위믹스 생태계 붕괴 우려에 위메이드 게임도 영향
    대체 불가능토큰(NFT)과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결합한 신경제 플랫폼 나일(NILE)도 공개했다.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WEMIX PLAY)의 온보딩 계약도 늘려가고 있었다. 지난 6월 국내 시장에 출시한 ‘미르M’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접목해 다음 달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미르M’ 글로벌을 통해 ‘미르4’와의 인터게임...
    2022-11-25 11:01
  • [이슈&인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디지털 인재가 곧 경쟁력…기업 노력만큼 정부가 도와줘야”
    [이슈&인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디지털 인재가 곧 경쟁력…기업 노력만큼 정부가 도와줘야”
    그는 대기업이나 대형 플랫폼 기업이 벤처기업의 인력 유출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적 예의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풍부한 자금이 있는 만큼 신입을 키우려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시장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2022-11-24 16:04
  • 삼성전자가 육성한 벤처기업 졸업식…‘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
    삼성전자가 육성한 벤처기업 졸업식…‘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
    스타트업은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도심형 배달 서비스 업체 ‘뉴빌리티’ △데이터 클리닝 기반의 AI 개발 및 관리 솔루션 ‘렛서’ △개인 맞춤형 영양제 자동 배합 디바이스 플랫폼 기업 ‘알고케어’ △근골격계 질환 디지털 운동치료 솔루션 ‘에버엑스’ △디지털 맞춤형 정신건강 케어 솔루션 기업 ‘포티파이’ △기업에게 필요한 법ㆍ규제ㆍ정책...
    2022-11-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2022-11-20 09:37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OTT 플랫폼·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선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와 연계해 국내·외 OTT 특화 국제 시상식인 '글로벌 OTT 어워즈'를 기획하고, 투자 유치 쇼케이스 등을 개최해 해외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이다. OTT관 운영, 신(新) 미디어 기술 컨퍼런스 등 경쟁력 있는 국내 OTT 미디어와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장도 마련한다. 개별 콘텐츠 수출을 넘어 국내 OTT의 시장...
    2022-11-18 07:3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대응 전담조직 신설 추진"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대응 전담조직 신설 추진"
    플랫폼 분야의 효과적인 M&A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소상공인 간 계약관행 및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율규제의 진행상황 및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2-11-17 14:38
  • 尹 “디지털 전환이 핵심…B20, 디지털 질서 정립해야”
    尹 “디지털 전환이 핵심…B20, 디지털 질서 정립해야”
    "과거와 달리 현 위기는 공급 측 충격…디지털 전환으로 혁신해야""韓정부 민간 주도 성장 역점이 디지털 전환…자율규제 원칙 환경""핵심기술 개발 지원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부 데이터+민간 서비스'""B20,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류 공감' 디지털 질서 정립할 공론장"대통령실 "尹 제안으로 뉴욕대·카이스트 '디지털...
    2022-11-14 15:53
  •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중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갑을 분과, 소비자 분과 모두 2~3차례 씩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약 자율기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정위 차원의 갑을문제, 소비자 보호 규제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2-11-14 15:13
  •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와 소비자 제공 대출 정보의 범위도 확대될 방침이다.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하도록 ‘1사1라이선스’ 유연화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앞으로 애완동물 전용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상품 개발ㆍ자산운용...
    2022-11-14 09:40
  •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인터넷 게시물 47건 추가 삭제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인터넷 게시물 47건 추가 삭제
    방통심의위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04건의 관련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차단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서렴ㅇ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심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자율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2-1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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