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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서울 영등포), 18:30 2020 한국노동문화대상 시상식(서울 중구) △2020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53종 공표(석간) △산재보험 재활사업 20주년 기념식(석간)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15:0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공개토론회(서울) △취약계층에...
    2020-11-22 09:12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비대면·플랫폼 노동자는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 저소득층인데도 소득 파악이 안 돼 정부 지원에서 후순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직무역량 유지 노력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닥치니...
    2020-11-12 05:00
  •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이 대표는 "필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관련 현안이 시급하다. 그밖에 노동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다른 사안도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한미 양국의 경제 정책 일치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잡았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0 16:35
  • [바이든 당선] "애플·아마존·구글 등 빅테크 우려는 시기상조"
    [바이든 당선] "애플·아마존·구글 등 빅테크 우려는 시기상조"
    김 연구원은 "플랫폼 생태계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몰려 구조적으로 독과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분할이 되면 오히려 분할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모회사는 지배력을 유지한 채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선 지난 7월 선거운동에서 트럼프 대통령 진영보다 바이든 후보 진영에 약...
    2020-11-09 15:57
  • [만났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 불법인 나라는 한국뿐…합법화해 소비자 안전 보장해야"
    [만났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 불법인 나라는 한국뿐…합법화해 소비자 안전 보장해야"
    그는 근로자가 아닌데 노조 가입이 있느냐는 일부 지적을 두고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에 없던 형태의 업무와 노동이 생기고 있는데 기존의 제조업·회사 중심 노조만 생각하고 그 틀에 맞춰 이야기하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0-11-06 17:44
  • 민주당 “박근혜 판결 확정돼야 MB 판결 사과한다고? 대국민 사과가 1+1이냐”
    민주당 “박근혜 판결 확정돼야 MB 판결 사과한다고? 대국민 사과가 1+1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 및 관계자 초청 대담 플랫폼 노동자 어떻해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전 대통령 한 분만 확정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까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선우 대변인은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후, 대법원...
    2020-10-30 16:38
  • “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이어 황 연구위원은 “자유로운 노동력 제공을 장점으로 내세우던 플랫폼도 점점 규모가 커지면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가동한다”며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그냥 사업을 폐업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지회장 또한 “소액의 인세나 고료를 지불하는 것조차 아까워 정산서를 숨기거나 조작하기도 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폐업·사업 재개...
    2020-10-28 17:59
  • 해외파에서 국내파 영입으로 눈돌린 쿠팡...왜?
    해외파에서 국내파 영입으로 눈돌린 쿠팡...왜?
    택배 분류노동을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졌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은 고인이 택배 분류와는 무관한 포장지원업무을 맡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온라인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타 업체와의 잡음에 이어 배달 노동자의 사망까지 쿠팡은 국내 이슈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봤다.
    2020-10-28 10:47
  •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2020-10-26 15:36
  • 문재인 대통령 “국감 정치공세 매우 아쉽다”...“합리적 비판은 수용할 것”
    문재인 대통령 “국감 정치공세 매우 아쉽다”...“합리적 비판은 수용할 것”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면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2020-10-26 15:17
  •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상황은 비슷하다"며 "미봉책이라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연합체 또는 배달대행 회사들의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의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직군별 특징이 있다"며 "특징별로 그에 맞는 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0-10-26 12:46
  • '입는 로봇', 기아차 공장에 시범 도입…속도내는 '산업용 로봇' 개발
    '입는 로봇', 기아차 공장에 시범 도입…속도내는 '산업용 로봇' 개발
    생산직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5일 기아차와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 현장에 시범 적용키로 합의했다. 웨어러블 로봇은 노동자의 근력을 보조하는 기구로 옷처럼 입을 수 있는 형태다. 이 로봇을 착용하면 많은 힘이 들어가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
    2020-10-2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ASEAN+3 노동장관 화상회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직업훈련 지원 강화 △비대면 플랫폼으로 성장한 STEP의 1년 돌아보기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1:00 차관회의 서울청사 △'20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개설 ◇환경부 26일(월)...
    2020-10-25 09:45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그는 “디지털 경제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급변하는 고용구조에 대비해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험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 노동자에 제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신종...
    2020-10-23 05:00
  • 신한카드, 배달라이더 급여 지급 앞당긴다
    신한카드, 배달라이더 급여 지급 앞당긴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과 운전 등 노동력을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길게는 56일 후에야 임금을 정산받는 실정이다. 신한카드가 개발 중인 서비스는 이러한 정산 주기를 주 단위로, 더 짧게는 일 단위로 당겨 이르면 노동력 제공 다음날 소득이 정산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 8월 신한카드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서비스를...
    2020-10-20 13:52
  •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프로그램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템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시범사업을 11월 종료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업진흥원...
    2020-10-16 15:41
  •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손명수 국토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10-14 13:20
  • 한정애,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건에 울컥… "공정3법 정기국회내 처리"
    한정애,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건에 울컥… "공정3법 정기국회내 처리"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며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2020-10-13 10:38
  •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서두르면서 노동법 개정 시도에는 소극적인 정부ㆍ여당을 향해 반발했다. 임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차산업 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으로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
    2020-10-07 20:35
  • "성과 따른 노동유연성 필요"vs"쉬운 해고, 고용불안 키워"
    "성과 따른 노동유연성 필요"vs"쉬운 해고, 고용불안 키워"
    반면에 이병훈 교수는 “쉬운 해고는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죽음이나 마찬가지며 노동계의 거센 저항을 불러와 관철되기도 어렵다”며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 노동자 등이 나타나는 등 현재 고용시장은 유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먼저 도입하면 고용 불안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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