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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들 특고 직종은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보수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지간선기사...
    2022-04-05 09:23
  • [인터뷰] 주성철 영화평론가 “홍콩은 그 자체로 영화 같은 곳이다”
    [인터뷰] 주성철 영화평론가 “홍콩은 그 자체로 영화 같은 곳이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영화 예능 프로그램인 JTBC ‘방구석 1열’과 유튜브 영화 채널 ‘무비건조’에 출연 중이다. 그는 저명한 영화평론가이기 전에, 홍콩영화 애호가로도 유명하다. 그런 그가 최근 ‘헤어진 이들은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평론가로서의 근엄한 문체가 아닌 애호가로서의 천진난만한 문체가 돋보이는 영화 에세이다....
    2022-04-03 13:53
  •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 지원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이번 신청 대상은 1~4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단, 5차 지원금 제외직종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에 지난해 10~11월 중 종사한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인 또는...
    2022-03-21 10:10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022년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기간 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2022-03-14 11:57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3일까지 연장 접수"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3일까지 연장 접수"
    유흥시설이나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ㆍ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마감일 1주일 연장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서 13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서 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에...
    2022-03-07 16:12
  •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7일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차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앞서 1~4차 지원...
    2022-03-03 12:00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아울러 정부는 향후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매월 소득을 파악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2022-03-03 0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서울청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2년 고용노동부 정책 기자단 위촉식(석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서울) △2022년 전기이륜차보조금 업무지침 확정(석간)...
    2022-02-27 10:08
  •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소득안정자금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내달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2-02-24 17:46
  • 꽉꽉 찬 공유 오피스…패스트파이브, 공실률 3.24% 불과
    꽉꽉 찬 공유 오피스…패스트파이브, 공실률 3.24% 불과
    패스트파이브는 향후 서비스 면적을 약 1만평 이상 늘리고 지점 수를 최대 2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는 “프리랜서부터 대기업까지 일하는 공간을 찾는 거의 모든 수요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것이 지난해 큰 성과였다”며 “올해도 플랫폼 파워를 활용해 비임대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3 10:39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급증하고, 중대 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노동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모처럼 여야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통과시켰음에도 노동계의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다. ◇"장시간 노동 국가"…노동시간 의제 부상 그나마 논의된 건 ‘노동시간’이다. 한국의...
    2022-02-22 17:54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이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도 한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2022-02-21 23:20
  • [속보] 여야, 16.9조 추경안 합의…법인택시ㆍ전세노선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150만원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2022-02-21 20:13
  •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여야 협상 결렬되며 당정 합의안 16.9조 처리 예정與 "부족한 건 대선 후"vs野 "정부·여당 짬짜미 '짝퉁 추경'"당정안, 손실보상률 90%↑·방역지원금 연매출 기준 30억 등 1.3조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지원금 7000억확진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 예산 1.3조 소상공인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이 담긴...
    2022-02-21 18:31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지원이 무산된다더라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1 14:12
  • 여당 추경 새벽 단독처리에 야당 법적조치 강구 '공방'
    여당 추경 새벽 단독처리에 야당 법적조치 강구 '공방'
    이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 명에게 100만 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2022-02-19 14:13
  • 이재명, 6인ㆍ오후 10시 거리두기에 “말이 되나, 관료들 문제”
    이재명, 6인ㆍ오후 10시 거리두기에 “말이 되나, 관료들 문제”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회복 재정 편성과 관련해서도 “우리 프리랜서들과 배달노동자, 동네(상점) 주인들이 국가 방역을 대신 책임지며 완전 망해야 하나”라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언급했다.
    2022-02-18 15:20
  •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 안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 지원을 보강한 약 17조 원의 추경안을 먼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회기 내인 25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02-18 14:28
  • [대선공약포럼] 윤후덕 “전국민 고용보험, 시스템 갖춰져 차기 정부서 추진”
    [대선공약포럼] 윤후덕 “전국민 고용보험, 시스템 갖춰져 차기 정부서 추진”
    윤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현 정부에서 현재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해나가고 있다. 고용보험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견디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비정규직 임금격차에 대해 “철학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회적으로 합의해 비정규직 임금을 보전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2022-02-17 15:38
  •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그는 추경안과 관련, "여당 예결위원의 노력 끝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2022-0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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