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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순수 기술 국산화 등 물산업 혁신성장…물시장 60조 규모로 키운다
    초순수 기술 국산화 등 물산업 혁신성장…물시장 60조 규모로 키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제7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2024-03-15 11:30
  •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역내 탄소시장 관련 표준·체제 마련 등 탄소시장 협력을 주도하고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 청정전기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에는 IPEF 분야별 협정 타결에 집중했다면, 2024년은 분야별 협정 발효·이행 준비와 함께 IPEF 차원의 투자·협력을 가시화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도...
    2024-03-14 20:58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2024-03-13 08:00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는 무역상대국의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되는 제반 요소를 말한다. 기업의 외연적 한계란 산업별 수출기업의 수를, 내연적 한계란 기업당 수출금액을 각각 의미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TBT 건수가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짚은 것이다. 수출금액(내연적 한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2024-03-12 12:00
  • 정부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협의 중"
    정부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협의 중"
    이번 IMFㆍWB 춘계 총회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앞서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것처럼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표준 형성,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의 경제 협력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10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국제표준 리더십 강화 △융복합 신제품의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 출시 모두 챙긴다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2~17일 한미 FTA 공동위 참석(미국) △산업부 2차관 14:00 한국난방공사-삼성전자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저탄소화 MOU(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통상교섭본부장, 대미 아웃리치 위해 방미(석간) △한-아세안 FTA...
    2024-03-10 09:14
  •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2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차례대로 추진한다. 전문적인 점자 교육 시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을 높이고 정보 접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2024-03-08 16:03
  • 환경과학원, 'KTL·KOTITI' 교통·물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환경과학원, 'KTL·KOTITI' 교통·물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ISO/TC147)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지난해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Observer) 회원에서 참가자(Participating) 회원으로 격상,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기술...
    2024-03-07 12:00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2024-03-06 17:58
  • K-조선산업 대전환 시동…정부·조선 3사, 9조 원 투자해 미래 초격차 확보
    K-조선산업 대전환 시동…정부·조선 3사, 9조 원 투자해 미래 초격차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한상의에서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 1차 회의를 열고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 방향 논의 및 조선분야 수출·현안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협·단체가 참석했다. 'K-조선 차세대...
    2024-03-05 15:00
  •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통해 5개 과제를 심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사고 신고 즉시 발급가능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2024-03-05 14:30
  • 배터리협회, 제1차 ‘세계배터리포럼’ 개최
    배터리협회, 제1차 ‘세계배터리포럼’ 개최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상근부회장은 “WBF의 출범은 한ㆍ미ㆍEUㆍ일본 등 4개국이 글로벌 배터리 이슈에 대한 공동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 교류와 논의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WBF가 글로벌 배터리 관련 정책, 규제, 표준화 등에 대해 전 세계 배터리 산업계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024-03-04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신시장 진출 확대 8일(금) △산업부 장관 15:00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 (서울) △산업부 2차관 10:15 영국 사무차관 면담(서울)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발족(석간) △제12차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 개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 개최 ◇환경부 4일(월) △제4회 국립공원의 날...
    2024-03-03 08:23
  •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美법무부 반독점국간 양자협의 결과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2024-02-25 08:51
  •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국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세계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업계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식약처가 디딤돌이 되겠다. 식약처는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과의 밀접하고 긴밀한 외교를 통해 규제 장벽을 표준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장벽을 해소하고자...
    2024-02-20 16:48
  •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에 올해 2800억 지원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에 올해 28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레전드 50+’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점검과 성과 제고를 위한 지역간담회를 영남권 2개 시·도(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개최했다고 밝혔다.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같은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
    2024-02-20 14:00
  •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2024-02-19 14:40
  •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2024-0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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