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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선 ‘부동산 감독원’ 설치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 임대료(전월셋값)를 정하는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법안 논의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먼저, 부동산 감독기구는 정부가 내년 출범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당정이 정기국회에서 가장 우선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2020-09-01 06: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우리나라 표준체계 전수 △한-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논의 ◇환경부 8월 31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6:00 수소충전소 준공식(세종청사10동) △뱀장어 등 대량 증식 국제적 멸종위기 12종, 양도·양수 신고 제외(석간) △정부청사 첫 수소충전소...
    2020-08-30 09:26
  • [종합]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부영주택 등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더 낮다는 부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부영 전무와 이모 전 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협력업체 유모 대표에게는 징역...
    2020-08-27 11:21
  • 서울 집값 향방은? …전셋값에 달렸다
    서울 집값 향방은? …전셋값에 달렸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꺾인다고 해도 전셋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사실상 가격 정찰제여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과 함께 임대주택 물량 감소, 질적 하락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2020-08-26 15:53
  • [데스크칼럼] 확증편향과 고집의 부동산 정책
    [데스크칼럼] 확증편향과 고집의 부동산 정책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꺼내든 ‘주택시장 안정론’이 대표적이다. 한국감정원 시세 통계를 들이대면서 부동산 대책들 덕분에 서울 집값이 진정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시장에선 뜨악한 반응을 감추지 못한다. 가격 폭등 뒤 박스권 형성을 정책 덕분인 양 눈속임하려는 궤변 아나냐는 것이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온다. 실제로...
    2020-08-24 15:26
  • 포스코휴먼스, 장애 직원 근무 편의 증진한 사무동 건물 증축 완공
    포스코휴먼스, 장애 직원 근무 편의 증진한 사무동 건물 증축 완공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법적 요건인 30%를 넘어 운영 중이다.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및 맞춤훈련을 통해 최근 2년 동안 88명을 채용하는 한편 올해 안에 약 3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 직원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 재활상담사를 배치해 정기상담을 주선하고 주택임차, 병원 치료시 근태 지원, 장애인 보장구...
    2020-08-2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국제표준 전문가 선발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소재·부품·장비 사업화 협력플랫폼 발대식 개최 28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8:00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쉐라톤H), 21:00 EAS 경제장관회의(쉐라톤H) ◇국토교통부 24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정합정책질의(국회) △2020년 주택 부정청약...
    2020-08-23 09:45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⑥]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⑥]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은 크게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서류전형의 원서접수기간은 2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인터넷 접수를 통해 할 수 있고 어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전형은 적·부 심사로 합격자 발표는 9월 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필기전형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
    2020-08-21 14:09
  • [이투데이 출근길] 공정위, '결혼식' 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전월세전환율 2.5%로 하향조정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공정위, '결혼식' 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전월세전환율 2.5%로 하향조정 外 (경제)
    앞서 공정위는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 가능한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왔습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 연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라며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마스크 판매 급증 '10분에 1억9000만 원...
    2020-08-20 06:00
  •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요건·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예외와 공제가 존재한다. 부부합산으로 1주택자에 대해선 임대소득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주택자는 전세만 임대한 경우 건보료가 면제된다. 또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적용돼 임대등록 시 1000만 원 초과분, 미등록 시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2020-08-19 17:2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19, 가장 우려했던 상황·'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있지, 온앤오프·'컬투쇼' 억G조G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19, 가장 우려했던 상황·'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있지, 온앤오프·'컬투쇼' 억G조G 外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경남 사는 10살 딸 신도 명단에…“사랑제일교회 들어본 적도 없어” -‘허위 명단 의혹' 피해 부모 고령자·다수지역 확진 심각한 상황…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 - 손영래 대변인 (보건복지부) 주택 '패닉바잉' 현상 보도, 근거 있나…"8월...
    2020-08-18 08:15
  •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서울시의회 "전ㆍ월세 상한 5% 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ㆍ보증금 증액 폭이 직전 임대료보다 3%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상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전ㆍ월세 증액 상한을 5%로...
    2020-08-18 0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7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이륜차 배송, 대리운전 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 맞손 △국토부-문화재청, 무형문화 보전·진흥에 특화된 도시재생에 협력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원센터 개소 21일(금) △우수 드론기업으로 도약위한 스타트업 등 신규 입주기업 모집(석간) ◇해양수산부 17일(월) △제6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2020-08-17 08:59
  • [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월세난민' 우려 현실로… '준전세' 계약 비중 올 들어 최대
    [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월세난민' 우려 현실로… '준전세' 계약 비중 올 들어 최대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A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임대차 2법으로 대표되는 임대차시장 규제, 보유세 부담 증가,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준전세 거래가 퍼지고 있다. 전셋집 찾기에 지친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준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20-08-14 06:20
  • 폐플라스틱 수익성 악화 '여전'…PET 단가 지난해 70% 수준 머물러
    폐플라스틱 수익성 악화 '여전'…PET 단가 지난해 70% 수준 머물러
    환경부는 올초 공급과잉 상황 이후 그간 제지업계의 자구노력, 폐지 공공비축, 폐지 수출입신고제 시행, 국산 폐지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등으로 폐지 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폐지 재고량 감소 상황과 관련해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폐지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2020-08-13 14:44
  • 집값 치솟는데 ‘9억이 고가?’… 고가주택 기준 12년째 '요지부동'
    집값 치솟는데 ‘9억이 고가?’… 고가주택 기준 12년째 '요지부동'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표준은 1주택자 기준 9억 원에 맞춰져 있다. 청약시장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소비자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다.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전체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에 달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6월 누적 기준 7만6100명에 이른다....
    2020-08-13 06:30
  •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표준임대료'...도입 탄력 받나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표준임대료'...도입 탄력 받나
    이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역시 한 방송에서 미국 뉴욕과 독일, 프랑스 등이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기준을 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
    2020-08-11 18:00
  •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주택임대차 3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임대료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2020-08-11 15:32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취득세·양도세 중과 법안도 마련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취득세·양도세 중과 법안도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6%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할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에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토록...
    2020-08-11 15:11
  •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이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공적의무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2020-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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