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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및 전화조사 실시(석간)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주재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15일(목) △부총리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2020-10-11 09:49
  • 지난해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 보유주택 2배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 보유주택 2배 늘었다
    종부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94억 원을 넘는 법인은 227개로 총 3806억 원을 납부했다. 8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내년까지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부동산 법인은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최고세율인 6%를 부과한다. 고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2020-10-08 13:08
  • 행복주택 8만 호 중 인터넷ㆍ침대 갖춘 집은 '0'
    행복주택 8만 호 중 인터넷ㆍ침대 갖춘 집은 '0'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정부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도 없는 무옵션 깡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청년임대주택 공급 본래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청년주택에 생활필수 가전제품 적용을 위해 정부지원단가 및 표준건축비 인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0-10-08 10:31
  •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절세에 항상 유리할까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절세에 항상 유리할까
    종부세 과세표준이 부부 개인별로 분산돼 낮은 종부세 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명의의 단점도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세 절세 측면에선 공동명의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공동명의라고 해도 1인당 5억 원을 초과해 어차피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에 대해 고령자...
    2020-10-07 07:00
  • [로또세대 자화상] 채움공제·공공임대 등 청년정책 쏟아내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로또세대 자화상] 채움공제·공공임대 등 청년정책 쏟아내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에만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도 청년들의 눈높이에는 모자라다.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정부의 청년정책은 대체로 ‘현금을 지원해 줄 테니 중소기업에라도 취업하라’고 등 떠미는...
    2020-10-06 05:00
  •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장 교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택 보유수와 임대 유형에 상관없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1주택의 경우에도 고가주택 구분 기준은 폐지하고, 오로지 월세 또는 전세 임대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까지 도입하려 한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2020-10-05 0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세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석간)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7:30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행사 (팔래스H)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 개시 △디스플레이 연대와 협력 협의체 발족식 및 제11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 6일...
    2020-10-04 10:03
  •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증여 역시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말까지 ‘입법 강행’ 계속…부동산감독원, 표준임대료 ‘주목’ 여당은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논의 등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를 계속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권한을...
    2020-10-03 09:00
  •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벽산빌라 평당 분양가 2569만 원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벽산빌라 평당 분양가 2569만 원
    강동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상일동 벽산빌라 재건축 조합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가격보다 약 5.8% 낮은 3.3㎡당 2569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해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HUG로부터 3.3㎡당 2730만원으로 분양가를 통보받은 바 있다. 벽산빌라는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으로 재건축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표준건축비, 적정 이윤...
    2020-09-25 21:19
  •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
    구는 정부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말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공동 인하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020-09-25 18:14
  •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지방세 50% 감면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지방세 50% 감면
    서초구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초구의회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인 50%만 감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세를 귀속 받는 서울시나...
    2020-09-25 16:18
  • 지난해 서울 주택 취득세 평균 1358만 원…3년 만에 50%↑
    지난해 서울 주택 취득세 평균 1358만 원…3년 만에 50%↑
    김 의원 측은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 게 취득세 과세 표준인 주택 가격 상승 탓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지난해 주택 취득 거래가 2016년(25만4437건)보다 줄었는데도 취득세는 더 많이 걷혔다. 서울에서 평균 주택 취득세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3766만 원)였다. 이어 서초구(3420만 원)와 성동구(2560만 원), 용산구(2189만 원) 순으로...
    2020-09-24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한다 25일(금) △산업부 차관 09:00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전환 상생라운지(코엑스)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전환 상생라운지 오픈(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조간/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으세요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
    2020-09-20 09:23
  • 서울시, ‘포용적 스마트도시’ 온라인 포럼 개최
    서울시, ‘포용적 스마트도시’ 온라인 포럼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포용적 스마트도시 구축 사례를 발표한다. 또 영국과 태국 대사관 관계자, 해외 기업 관계자, 시민들이 참여해 포용적 스마트시티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행사 둘째 날인 23일에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관련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기조연설자로는 이석우 미국 국립표준연구원 부국장이 나서 ‘포용적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전망’을 발표한다....
    2020-09-17 11:15
  • 한샘, 올가을 ‘홈택트’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발표
    한샘, 올가을 ‘홈택트’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발표
    16일 한샘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움이 표준이 되는 ‘뉴노멀’ 시대에는 주거공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한샘은 밖에서 이뤄지던 다양한 활동들이 집 안으로 옮겨오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반영해 ‘홈택트(홈+콘택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키워드로는 △홈족 △홈오피스 △스마트홈 △펫테리어(Peterior)...
    2020-09-16 18:00
  • 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조6000억…작년 대비 12% ↑
    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조6000억…작년 대비 12% ↑
    여기다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확대됐다.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8.3%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 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가 4166억 원, 송파구가 333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37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2020-09-14 18:36
  • 국세청, 23만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은 작년과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2020-09-14 15:16
  • LH, BIM 설계물량 확대…2024년 모든 공동주택 도입 목표
    LH, BIM 설계물량 확대…2024년 모든 공동주택 도입 목표
    올해는 인천신문 등 3개 지구에서 모듈러주택을 추진하고 서울산림 공공지식산업센터·하남 역사유적공원 전시관 등 일반건축물에도 모듈러공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평면 및 난방·환기시스템 등 LH형 모듈러 표준모델을 개발해 연내 실물모형 성능 검증을 마무리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건축산업 도약을 위해...
    2020-09-06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국제표준화 우리나라가 주도 1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출범식(판교)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 달성을 위한 반도체 드림팀 출범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으로 무역기술장벽 선제...
    2020-09-06 09:49
  • 모바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코로나에 시중은행 ‘비대면 영토 확장’ 가속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정책자금은 물론, 주택 관련 자금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오프라인에 비해 처리 속도와 진행 편의성, 금리 우대 조건 등이 장점이다. 무엇보다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만큼 코로나 감염 우려가 없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모바일 앱 쏠(SOL)에서 서울시...
    2020-09-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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