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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부가서비스 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경제 성과 자료집 배포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사조산업(주)의 사원판매행위 제재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2020-01-19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수분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3일(월)...
    2020-01-12 09:32
  • 금감원,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
    금감원,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카드 부정사용 및 결제대금 가맹점 지급 등과 관련해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 경감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 명확화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
    2019-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국제표준화 성공 10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업에 도움이 되는 표준, 사실상 국제표준화 대응의 시작(석간) △독일과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방위 협력 추진 △2019 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 설명회 개최 1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2:30 SJC 간담회(롯데H) △시스템반도체...
    2019-12-08 10:50
  • 마일리지 만료에 뿔난 소비자…항공사, 복합결제 도입한다
    마일리지 만료에 뿔난 소비자…항공사, 복합결제 도입한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위 등에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공정위),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근거 마련(복지부),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식약처·국표원)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해외 리콜 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외 위해제품의...
    2019-12-03 15:00
  • 자동차보험 정보 한눈에…‘정보 포털 서비스’ 개시
    자동차보험 정보 한눈에…‘정보 포털 서비스’ 개시
    검색어만 입력하면 대법원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약관과 상품요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보험사별 공시실 메뉴 링크와 보험사별 상담센터, 자동차보험 전자 표준약관,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보험 가입 확인 링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9-11-13 12:00
  • [단독]금감원發 치매보험 약관 변경 역설…‘보험료 인상 불렀다’
    [단독]금감원發 치매보험 약관 변경 역설…‘보험료 인상 불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의학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치매질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치매약제 투약사실 등은 치매진단시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만 치매보험료가 인상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들 보험사 약관에만 약제비 투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해당 조건이...
    2019-10-08 05:00
  •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임차인, 자살 아닌 이유로 사망 시 위약금 안 내도 돼"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임차인, 자살 아닌 이유로 사망 시 위약금 안 내도 돼"
    이에 렌터카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으므로 A씨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원인...
    2019-09-30 13:12
  • “매년 카드포인트 1000억원 증발"…포인트 현금화 홍보 강화해야
    “매년 카드포인트 1000억원 증발"…포인트 현금화 홍보 강화해야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카드사는 1원 단위 포인트까지 현금화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포인트 소멸액이 많아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약관개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499억 원의 현금화 가능 포인트가 소멸하는 등 해당 제도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약관 개정 이후...
    2019-09-25 10:42
  • [스페셜리포트] 약관문제 해결책은...“책임 주체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
    2015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는 10개의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표준약관 제·개정 권한을 민간 기구인 상품심의위원회에 넘기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도 화답했다. 이듬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 표준약관의 작성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옮기는 보험업법...
    2019-08-26 06:00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고, 모바일상품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급할 방침이다.
    2019-08-21 13:59
  • “따라가기 버겁네”...자산운용업계, 제도변경 대응에 분주
    “기존에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설정된 펀드가 전자증권 제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업계 반응을 반영해 예탁원은 16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표준 약관 변경안을 마련해 협회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또다시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해 업계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9-08-20 18:23
  • KB증권, 업계 최초 카카오페이 인증서 도입
    카카오페이 인증서는 PKI(공개키) 국제표준 전자서명 기술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복잡한 발급 절차 및 인증서 발급 후 모바일 OS체계에 따른 제약사항(인증서 이동 PC→모바일), 1년만에 갱신해야 되는 짧은 유효기간 등 여러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
    2019-08-19 16:48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및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및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2019-08-18 10:16
  • 휴가 중에 배달된 택배가 사라졌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휴가 중에 배달된 택배가 사라졌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택배표준약관 23조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택배회사의 손해 책임 배상은 사라진다. 만약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1372에 전화해 피해구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택배기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배송을 완료했는데도 물건이 없어졌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2019-08-11 15:41
  • 여신사, '가압류'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서 제외
    여신사, '가압류'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서 제외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전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포함됐던 가압류를 제외한다. 기존에는 여전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2019-07-30 13:26
  • ASMR 듣다 보니 은행약관...우리은행, 2030세대 맞춤형 마케팅 인기
    ASMR 듣다 보니 은행약관...우리은행, 2030세대 맞춤형 마케팅 인기
    여성 배우가 나른한 목소리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표준투자권유준칙,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읽어준다. 청취자들은 약관 내용을 공부하기보다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소비한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서는 해당 ASMR가 큰 인기를 끌면서 영상 평균 조회 수가 3만 건을 돌파했다. 타 시중은행들도 유튜브 콘텐츠 개발에...
    2019-07-29 18:13
  • 車사고로 상해 입은 군인 보험 배상액 늘어난다
    車사고로 상해 입은 군인 보험 배상액 늘어난다
    우선 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까지 감안해 산정하도록 했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말한다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2019-07-14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석간) △제1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11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RE 100 산업계 간담회 개최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모든 답이 한자리에 △지난 해 해외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보호무역주의 심화 △물놀이용품 등...
    2019-07-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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