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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정부 인증도 ‘건강검진’ 받는다
    [정책발언대] 정부 인증도 ‘건강검진’ 받는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가 기업과 국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검토 절차·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 운영 매뉴얼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건강검진으로 암 발생률을 대폭 낮춘 것처럼 주기적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대폭 줄이고...
    2018-11-13 18:11
  • 법무부, 범죄피해자ㆍ가족 위한 인권주간 행사 개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적·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스마일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올해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설치해 심리치료 매뉴얼 개발, 전국 스마일센터 시설·업무 표준화, 교육·연구 등 체계적 지원을 돕고 있다. 14일에는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열린다.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
    2018-11-11 09: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전망,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11월 4~10일)
    (국회)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발간·배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18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변경사항 공개 ◇고용노동부 5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예결위 대정부 질문...
    2018-11-05 08:12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5일~11월 9일 주간일정
    (국회)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발간·배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18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변경사항 공개 ◇고용노동부 5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예결위 대정부 질문(국회)...
    2018-11-04 11:13
  • LH, 가구디자인 공모전 실시…평택고덕 공공분양주택에 시범 적용
    LH, 가구디자인 공모전 실시…평택고덕 공공분양주택에 시범 적용
    LH는 당선작을 반영해 LH 분양주택 가구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물 견본을 설치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 후 고객 평가를 두 차례 실시해 그 평가를 디자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완성된 가구 표준모델은 내년 착공예정인 평택고덕 A-39BL 공공분양주택에 시범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신규 공공분양주택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2018-11-01 10:21
  • GC녹십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GC녹십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ISO 45001은 조직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협의해 올해 3월 새로 제정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이다. GC녹십자는 2015년 ‘OHSAS 18001’ 인증을 획득한 뒤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향상에 힘써왔다. 올해 3월 ISO 45001이 제정된 직후부터 관련 매뉴얼 및 시스템 개편 등 사전...
    2018-10-11 11:05
  • [비즈&비즈] “승객 안전에 최우선 투자”… 항공사 ‘사고제로’ 총력전
    프리즘사에서는 이달 중 지난 한 달간 정비 조직, 인력 운영, 매뉴얼 체계 및 정비 수리 절차 등에 대해 검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급성장세를 보인 LCC(저비용 항공사)들은 성장 속도에 걸맞은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제주항공이 항공기 운항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안전운항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힌...
    2018-09-11 10:51
  •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드론 테러…정부, 드론 테러 대책 마련
    특히 국내 3D 프린터 관련 업체 등 유관기관에 3D 프린터 총기 제조, 설계도 게시 행위의 불법성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대테러 분야 연구기관의 인력 확충,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학회·심포지엄 등 교류활동 활성화 및 테러예방대책 수립에 필요한 표준매뉴얼도 작성·배부하기로 했다.
    2018-09-03 16:00
  • 서울시, 25개구별 지역주거복지센터 구축…10일 중앙센터 개소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그동안 센터별로 각각 달랐던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종합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주거복지통합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전 센터의 사례를 공유·관리하고 개인에 대한 맞춤형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센터직원 역량 강화 교육, 연구·실태조사 등을 통한 신규사업도 개발할 예정이다.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은 SH공사가 맡는다. 서울시는...
    2018-08-10 07:27
  • 금감원,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 착수
    금감원,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 착수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모형이란 보험회사의 자체 통계와 시스템을 이용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지급여력(RBC)비율에 적용된다. RBC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높을수록 유리하다. 요구자본은 표준모형 또는 회사의 내부모형으로 산출한다....
    2018-08-01 06:00
  • 정수기 필터교체 주기 표준화한다
    정수기 필터교체 주기 표준화한다
    정수기 제조업체의 제품안내서를 비교‧검토해 위생안전 측면을 보완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세척‧살균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필터, 취수꼭지, 접속부, 저수조, 유로관 등 주요 부품을 쉬운 구조로 개선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은...
    2018-07-10 12:00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 눈에 알아보는 中 수출입 프로세스 발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 눈에 알아보는 中 수출입 프로세스 발간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중국의 식품관련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위한 중국 수출입절차 매뉴얼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수출승인부터 통관, 검역, 사후관리에 이르는 행정 및 서류절차와 중국의 해당업무 담당기관들을 한 장의 인포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한 눈에 알아보는 중국 수출입...
    2018-06-12 10:29
  • 고용부, 사업주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강화 매뉴얼 보급
    고용부, 사업주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강화 매뉴얼 보급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 비밀누설 금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2018-06-06 12:00
  •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 개발ㆍ배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 개발ㆍ배포
    또 내년부터 17만여 명에 이르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인지기능검사가 의무화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스마일 실버를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제작 매뉴얼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13개 시도지부와 27개 면허시험장, 지방경찰청,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도 배포한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2018-06-01 10:05
  • 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또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을 개정하고 타워크레인 분야 안전관리계획 항목(장비 사양 등 설치 개요, 안전작업계획, 표준작업시간...
    2018-04-17 11:00
  • 간호사 10만명 늘린다...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을 알리기로 했다.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채용대기 리스트(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도 구축한다. 신규간호사와...
    2018-03-20 18:37
  • [벤처돌직구] 유민호 치킨플러스 대표 “값은 튀기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벽, 상생경영이 답”
    [벤처돌직구] 유민호 치킨플러스 대표 “값은 튀기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벽, 상생경영이 답”
    가맹점주가 이러한 표준화된 본사 매뉴얼만 따르면 결코 망할 일은 없다고 자신한다.” - 최저가 물품대에 초기 창업비 지원까지 본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회수할 건가 “IT기업들이 처음에는 적자가 나지만 이용자가 많아지면 충분한 수익을 내는 것처럼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매장이 늘어나면 원가도 낮출 수 있고 로열티도 늘어나...
    2018-02-05 11:05
  •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먼저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안전 약자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화재경보장치 설치시 적용되는 음량기준(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일 것)으로는 객실 등 수면장소의 경우 잘 들리지...
    2018-01-10 12:00
  • 보유세 인상 급물살, 다주택자 움직일까?
    보유세 인상 급물살, 다주택자 움직일까?
    송파구 잠실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선거 때문에 종부세 실시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알고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법이 바뀔 수 있으니 최대한 버티려고 하는데 보유세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올 경우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준을 어느 정도로...
    2018-01-04 14:14
  • 국토부, BIM·인공지능 활용 건설자동화 기술 2025년까지 개발
    국토부, BIM·인공지능 활용 건설자동화 기술 2025년까지 개발
    또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BIM 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한다.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메가스트럭쳐, 플랜트, 해저터널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2018-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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