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0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53개 증권회사와 74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 내역을 받아본 결과 대부분 회사들이 표준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회사 내규에 반영했는지 여부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검사는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해 9월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매수주식 5영업일 보유, 주식매매 사전승인, 상시...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했다.
이에 작년 보험사의 소제기 건수는 신규 기준으로 4836건으로 전년(5579건)대비 13%(743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관련 과실정도를 공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했다.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해당 관계자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는지도 검토 대상”이라며 “자기매매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강화된 제재 양정기준에 따라 해당자는 최소 감봉 이상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매매 주문 시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사전...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증권사가 헤지펀드 겸업시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 한 내용이 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모범규준)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금융위 고시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헤지펀드 겸업은 내부자 거래 등 위법행위 우려가 커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감원은 이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 중 불건전 자기매매 관련 중점검사를 실시하며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한다.
세칙 변경에서는 위법 자기매매시 기본 양정수준이 강화된다. 현행 투자원금 5억원...
지급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위탁계약서상 수수료․시책 변경 및 수수료 환수시 명확한 사전 협의기간을 부여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와 대리점간의 위탁계약은 보험사 본점이 주체가 돼 직접 통괄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부당...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관련에 대한 내부 통제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과 각 업계가 모여 TF운영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이들 TF들은 국내 주요 이슈 및 해외 사례 등을 벤치마킹, 관련 결과물을 토대로 표준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인데 표준약관...
있게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술·재무·보안 기준은 카드업계와 협의해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적격 PG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기존 2~6년 주기에서 최소 2년에 1회로 단축키로 했다. 또 IT실태 평가도 함께 실시해 일정등급 이하는 카드정보를 보유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현재 저축은행의 공시기준은 타권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시자료의 정확성은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표준화된‘공시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해 비교공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텀(CSS)에 대해 고도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체 CSS를...
AEO제도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통관 물품에 대한 각 국의 안전검사가 강화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가 무역 안전을 목적으로 마련한 물류 관련 국제표준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EU 등 60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각 국의 세무 당국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안전관리기준 수준,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AEO...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금시장 활성화와 함께 보험사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금융재보험·파생상품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내부통제 및 대주주 거래 규제 강화 등 보완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외형을 확대하고 사회의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단기소액 보험 등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단기소액 보험은 보험금 1억원...
정 부위원장은 “지난 2006년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관심을 촉구하고 민원처리절차를 표준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이 사후관리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범기준을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특히 노 연구위원은 현재 규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충분한 내부통제가 정착됐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준거가 될 수 있도록 현 모범규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개편 방향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를...
코픽스 신뢰성 제고 방안은 △코픽스 내부통제표준절차 마련 △은행연합회 공시전 사전검증 강화 △코픽스 관리위원회 신설(수정공시 등 심의) △사후검사 강화 등이다.
그동간 금융위는 은행연합회를 주관으로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코픽스 운용 지침에 단기코픽스, 코픽스 관리위원회, 수정공시·내부통제표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코픽스...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은 △코픽스 내부통제표준절차 마련 △은행연합회 공시전 사전검증 강화 △코픽스 관리위원회 신설(수정공시 등 심의) △사후검사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간 금융위는 은행연합회를 주관으로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코픽스 운용지침에 단기코픽스, 코픽스 관리위원회, 수정공시·내부통제표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코픽스...
은행별로 금리 산출, 자체검증, 제출 등의 절차가 상이한 코픽스 내부통제표준절차를 10월중 마련하고 다음달 은행 내규에 반영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수시로 코픽스 관련 내부통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이번 오류사태와 관련 소비자 피해방지 조치, 내부통제 강화 등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집중검사를 진행한다....
7개월 동안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가지 영역에서의 자격기준 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 받았다.
신세계푸드는 2013년 완공되는 음성식품가공센터에 대해서도 AEO 추가 인증을 추진 할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신용평가사와 기업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표준 내부통제 기준 등의 행위준칙이 마련돼 있지만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나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며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놓고는 한국시장만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용평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