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가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정무위의 문턱을 못 넘고...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려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손해배상액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앞서 한샘 김진태 대표는 지난 9월 리하우스 대리점을 대상으로 열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리하우스 사업의 본질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본사는 대리점을 위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와 브랜딩, 마케팅을 통한 안정된 집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리점은 한샘의 제품과 시공만을 활용하고, 전자계약서 작성 등 표준 프로세스 엄수, 엄격한 시공품질 관리...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고, 3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관리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미공지 시 1회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10억 원)이 중소기업에 한 해 5억 원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으로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와 모범적인 하도급 거래를 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납품대금 또는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증액해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협력사 경영부담을 덜어준 사례도 있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5곳에는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 채무 사항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거래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회원에게 홍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새 계약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관계 등 전세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확정일자 관련 사항이 명시되므로 이를 필수로 쓸...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시장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입점업체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중 식음료, 의류, 보일러 업종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각각 62.5%, 57.5%, 66.7%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불공정행위의 경험이 높은 행위 유형과 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업종의 주요 공급업자 및 단체에...
LG화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 감독시스템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
국제 표준 계약서 분석 및 공정관리 실습을 중심으로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 입문, 해외수주 영업, 계약관리, 금융, 공사, 플랜트, 토목·건축과정 등 해외건설 전반에 대한 교육이 포함됐다. 교육생들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활약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비즈니스 영어와 이슬람 문화 이해 등의 강좌도 구성됐다.
취업 준비 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을 통합해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했으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주민과 신탁사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탁방식에 대한 불신도 있다. 사업 전반에 걸쳐 신탁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에서는 신탁방식보다 조합 방식이 유리할...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1000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플법에 대해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98.8...
아울러 대리점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돼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ㆍ개정도 추진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5개 기업이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기업으로 꼽혀 선정서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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