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하도급사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간담회를 통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계약서는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본사가 대리점거래 종료 시 거래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대리점에 반환하도록...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이어 “지난 축가 때 지원 인력 없다며 저 포함 멤버들 택시 타고 이동했는데 자주 그러다 보니 비용 처리도 궁금하다”라며 “어비스 일동 가족사진은 일부러 하신 행동이라고 입장문에 말씀 주셨는데 표준계약서에 따돌림이 원래 허용이 되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조현아는 “앨범이라도 공연이라도 행사라도 제발 한 번만 잡아 달라. 어반자카파 하고 싶다. 우리...
앞으로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부과 세부 내용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양식은 6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이로 인해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비 의무 모니터링, 임대차 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R114 플랫폼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비...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다. 또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ㆍ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급을 대여해주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 원 및 상생펀드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 임직원에게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며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 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준원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포켓돌스튜디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의를 위한 여러 번의 상담·메일·전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불공정 거래를 막고, 관광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관광객이 도시에 감동을 느끼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대규모 인프라가 아니라 관광 현장의 진심 어린 서비스”라며 “이번 미래비전 선포를 계기로 시와 업계가 뜻을 모아 서울 관광의 품질, 매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서울은...
양측은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자율 참여 중인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관 부처와 현장이 제도 시행에 원팀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의 온도차는 여전히 커 보인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공정위는 그간 136회의 로드쇼 등을 진행했고, 이에 자율적으로...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사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연내에 관련 표준계약서 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웹소설 분야에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3.8%에 달했다.
한편 웹소설 제작사 및 플랫폼 기업의 경우 평균 연매출액이 9억 91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평균 종사자는 9.5명이며, 2021년 한 해 동안 28.7개의 작품을 등록했다.
사업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49.6%)를 손꼽았고 ‘기획, 제작, 개발 등의 전문 인력...
향후 신탁시행 재건축 사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탁사 지분투자를 통해 도시정비 및 공공·민간도급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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