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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앱 가맹점 2곳 中 1곳 “배달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 기준 없어”
    배달 앱 가맹점 2곳 中 1곳 “배달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 기준 없어”
    그러나 현재 정책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배달 앱 주문에 대한 배달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 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해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외주업체’(38.1...
    2019-06-04 12:00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서울고용노동청) △의류·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 공표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3일(월) △이재갑 장관 10:30...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서울고용노동청) △의류·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 공표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3일(월) △이재갑 장관 10:30 스마트공장...
    2019-06-02 09:59
  • 대부업자 담보물 처분 시 채무자에 시전통지 의무화
    대부업자 담보물 처분 시 채무자에 시전통지 의무화
    또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계약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도 기재토록 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 간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2019-05-23 12:00
  • 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A씨는 해당 직원을 고용하면서 재계약 약정이 담긴 ‘강사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을 바탕으로 한 ‘표준근로계약서’ 등 2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고용된 직원의 급여 및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계약서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특히 강사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다른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될...
    2019-05-19 09:00
  • [인터뷰] 황인철 인스테리어 대표 “인테리어 먹튀 사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인터뷰] 황인철 인스테리어 대표 “인테리어 먹튀 사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황 씨는 “표준화된 거래 절차도 없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도 있었다”며 “계약서를 쓰더라도 양식이 다 달랐고, 중간에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S 이야기를 꺼내면 업체들은 전화를 안 받곤 했다”며 “4000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이고 왜 이렇게 불확실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하나’ 의문이...
    2019-05-06 16:24
  • 중소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대리인' 도입
    중소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대리인' 도입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달 중 마련한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린이날 연휴부터 상습적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을 집계한다. 내년 5월 명단을 공개할...
    2019-05-02 16:25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9 08:36
  • 대리점주 갑질피해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이익’ 가장 많아
    대리점주 갑질피해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이익’ 가장 많아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의류·식품 업종)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였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리점주가 그렇지 않은 대리점주보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적다는 얘기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도와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 응답(15.0%)이...
    2019-04-28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8 11:19
  •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다만 공정위가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경 요인이 있으면 벌점을 깎아줘야 한다. 감경 요인을 반영해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지 않으면 공공 입찰자격이 유지될 수 있단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감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2019-04-18 11:35
  •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가 현재 사용 중인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경우 경감 요인이 되는데 -2.0점 경감 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 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며, 향후 발주처에도...
    2019-04-17 13:34
  •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률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한다”며 “그들의 전문지식과...
    2019-04-15 13:32
  • 가맹점 24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점 24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또 14일 전에 계약서를 제공받아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희망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계약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지불해야 하는 초기 가맹금은...
    2019-04-14 18:05
  • 상생 잘한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높은 점수 받는다
    상생 잘한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높은 점수 받는다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가맹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배점도 3점에서 10점(전면 도입 시·일부 도입은 1~8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개점·운영·폐점 시 상권분석, 점주지원 및 희망폐업 위약금 관련 사항도 협약 평가기준(배점 1~2점)에 반영됐다. 규약에 미포함됐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
    2019-04-14 12:00
  • 전업 예술인 10명 중 7명 월수입 100만원 미만…대부분 프리랜서
    전업 예술인 10명 중 7명 월수입 100만원 미만…대부분 프리랜서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어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4-04 15:07
  • [박종진의 만년필 이야기] 살아남은 것이 강하다
    [박종진의 만년필 이야기] 살아남은 것이 강하다
    아시다시피 가장 오래된 회사는 이야기의 진위(眞僞)를 떠나 잉크를 왈칵 쏟아 계약서를 망쳐 실용적인 만년필을 만들게 되었다는 L.E. 워터맨이 설립한 워터맨이다. 이 두 회사가 만년필 사업을 시작한 때는 워터맨이 1883년, 파커가 1888년으로 5년 정도 워터맨이 이르다. 이 시기 미국은 가히 발명가의 시대였다. 발명왕 에디슨과 자동차 왕 헨리포드 역시 이때의...
    2019-03-29 05:00
  • “중소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월 평균 숙식비는 1인당 40만 원”
    “중소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월 평균 숙식비는 1인당 40만 원”
    김경만 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되거나 근로계약 단계부터 일괄적으로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27 17:03
  •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못 떠넘긴다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못 떠넘긴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2019-03-12 10:00
  •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또한 가맹 계약서를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는 계약 전에 대형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곳)가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가맹본부가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2019-03-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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