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감사원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데도 전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 부분 역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에 개입하지 않았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는 표적 감사"라는 입장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전(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법무부 국정감사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유시민) 발언은 원고가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 계좌를 추적해 뒷조사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심판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 결과를...
이 외에 수사1부는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검사는 공수처 내에서 굵직한 사건에 참여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의는 맞지만 절차는 밟지 않고 있고, 본인은 휴가 중”이라고 전했다.
고발사주...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첫 전체회의 개최박홍근 "尹, 노골적 정치보복으로 대한민국 정치 도탄에 빠뜨려"박범계 "모든 사정기관 동원해 전 정부 수사…법치주의 파괴하는 공권력 남용"이재명ㆍ민주당 의원 탄압, 감사원 표적수사 등 대응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9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득표율이) 불과 0.73% 차이밖에 안 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표적 수사”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향후 정국 운영은 민생 드라이브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22대 입법 과제’를 통해 이재명...
또 이 후보자를 상대로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고 몰아세웠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은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에는 모든 ‘법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이원석 후보자는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최초 안내 시 해당 고객은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수차례 안내 끝에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다. 코인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는 코인원 지갑에 남아있는 2억98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8월 중 발생한 동일 패턴의 보이스피싱 시도 2건을 사전 차단하기도 했다. 총 3건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인종차별론자’로 몰고 있다. 민주당 소속 흑인 여성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 이유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도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묵비권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남학생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여교사 A씨와 남학생 B군, 교사의 남편 C씨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게시물에는 이들로...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한 데 이어 최 의원이 소속된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해체를 주장한 박 전 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침묵 깬 박지현 "처럼회 의원들 부끄럽다"
'처럼회 해체론'을 다시 띄운 건 박 전 위원장이다. 그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최 의원을 향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13일 최초 주민신고를 받고 난 후 수사를 위해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했다”며 “16일 2차 주민신고가 들어왔고 17일엔 원래 장소에서 200미터(m) 떨어진 거리에서 돌팔매질로 표적을 맞히는 연습을 하는 남성들을 봤다는 신고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으로 봐선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5일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제게 지난 7일 검찰이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범죄도시2’는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 납치·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상용 감독이 여러 사례를 취합해 만들었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주범들은 ‘필리핀 살인기업’이라 불릴 정도로 영화보다 더 잔인합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아직도...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의 정보는 캐비닛으로 들어가 표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에서 한동훈, 법무부로 이어지는 직할 체계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한 장관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대통령...
지방선거를 표적으로 하는 거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선공약을 공약으로 못 부르는 건 이재명 수호대라서다. 혹세무민하려 해도 이 후보가 결정권자였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대장동 특검 거부할 이유도, 인천으로 도망갈 이유도, 불체포 특권을 할 이유도 없다"고...
검찰의 표적 수사, 과잉 수사를 지적하는 ‘그대가 조국’에는 어느 미디어에도 출연한 적 없는 조 전 장관의 일대일 인터뷰가 담겼고, 그가 자택에서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일부 포함됐다.
이승준 감독은 조 전 장관 인터뷰를 두고 “어느 카메라 앞에서도 본인의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족...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동식 국가지휘통신차량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밀”이라며 “적을 이롭게 하는 정보와 표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인수위는 적대세력에게 관련 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한 꼴”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당선인의 출퇴근 시 항상 따라다니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 국가 위기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