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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외품 아닌 휴대용 산소캔, 버젓이 판매
    의약외품 아닌 휴대용 산소캔, 버젓이 판매
    조사대상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상용·응급’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86.8%의 소비자가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재·지진 등의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인명피해를 확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23-11-03 10:38
  •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김 대표와 일부 파트너 세무사들을 상대로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들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3-11-01 18:16
  •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2023-11-01 09:25
  • 신한은행, 혁신점포 신규 광고영상 온에어
    신한은행, 혁신점포 신규 광고영상 온에어
    신한은행이 ‘이브닝플러스·토요일플러스’와 ‘컬러 유도선’ 주제로 제작한 영상광고를 시작한다. 신한은행은 고객중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점포를 소재로 제작한 ‘신기한, 신비한 은행’ 영상광고 2편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영상광고 2편은 ‘신한은행이 고객의 시간을 배려하는 금융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와...
    2023-10-30 14:01
  • '그린워싱' 예방…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발간
    '그린워싱' 예방…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발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예방을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올해 2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약 9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지침서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2023-10-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 발간 △깨끗한 동북아 위해 한·일·중 환경과학원 머리 맞대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 지정 31일(화) △환경부 장관 31일~11월 2일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07:40 정책포럼 참석 (서울)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진단 기관,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시행(석간) △제18회 자생 동식물...
    2023-10-29 09:15
  •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전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경우 6개월 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광동제약은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유통전문판매원 해당 제품 영업정지 5일이라는 제재를 받았다. 해당 기간 ‘광동 발효홍삼골드’와 비타500 캔 제품인 ‘비타500F’ 등 일부 비타500류, ‘헛개차’...
    2023-10-24 16:49
  • “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카드’ 발견
    “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카드’ 발견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국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광고물을 뿌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해당 광고물은 전날 홍익대에서도 발견됐다. 홍익대도 마포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신고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2023-10-23 17:29
  • “영감 필요해?” 홍대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의문의 카드…경찰, 용의자 추적
    “영감 필요해?” 홍대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의문의 카드…경찰, 용의자 추적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2023-10-23 09:43
  •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구는 현수막 제거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당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인천시가 5월 처음으로 조례를...
    2023-10-20 15:07
  •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경영활동 등을 ‘친환경’으로 포장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이는 거짓·과장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친환경 위장 행위를 막기 위한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 동향과 실제 소송 사례, 그리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2023-10-16 14:54
  •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 소속 해커스어학원(어학 오프라인 강의)·챔프스터디(어학 인터넷 강의)·교암(학점은행제 운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2019년 1월 중순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독공사, 경수모...
    2023-10-12 12:00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주요 개선 과제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변경 미신고도 포함)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개선된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앞으로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2023-10-12 08:30
  •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무독성' 등으로 제품효과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부풀리는 부당 표시·광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제품의 98%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아용품이나 학용품으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10-04 15:30
  •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법무부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광고비를 낸 유료변호사를 ‘액티브 변호사’, ‘플러스 변호사’ 등으로 표시해 특정 변호사와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광고비 구간이 0~2750만 원으로 넓게 형성된 데 대한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가 요청한 개선사항은 모두 13개다. 3년...
    2023-10-04 14:13
  •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부당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수능 관련 학원, 교재 출판사 등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2023-10-04 12:00
  •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이어 "피고는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허위 과장의 표시ㆍ광고"라며 원고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3-10-02 07:00
  •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건강기능식품’ 똑똑한 구매·섭취 방법은?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건강기능식품’ 똑똑한 구매·섭취 방법은?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은 다르기 때문에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건기식은 생체조절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돼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이다.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2023-09-28 08:00
  •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이번 서비스는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 광고하도록 개선된 화면을 제공한다. 또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항목별 세부내역 금액과 관리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정액 관리비가 아닌 경우 실비근거와 세부항목, 관리비 기준 등을 확인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2023-09-25 14:18
  • 추석 명절, 그린워싱 생활화학제품 집중 관리…시장감시단 투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그린워싱 즉,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나 선전, 홍보...
    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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