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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2024-03-28 09:46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아울러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앞으로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2024-03-27 11: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최근 허위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는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2024-03-26 06:00
KT, AI 기술로 스팸 피해 막는다…수신 차단 서비스 시작

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는 받고 싶지 않은 광고성 스팸문자를 AI가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KT가 차단하는 문자 외에도 이용자가 받고 싶지 않은 번호와 문구를 추가로 등록하면 해당 번호나 문자는 자동으로 차단된다. KT는 3년간의 준비 기간 동안 일 평균 150만건 이상의 스팸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함으로써 AI 스팸 차단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었다....

2024-03-25 09:17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버터맥주를 출시했다. 이후 편의점 등을 통해 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맥주에는 버터가 들어있지...

2024-03-22 18:17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뵈르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은 지난해 12월 식품 들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용인은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뵈르 맥주를 기획했고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맥주를 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고 해당 맥주를 이처럼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03-22 17:09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11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 계열사와 포스코 등 8개 기업을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온 포스코와 SK가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 추가금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2024-03-22 16:39
“면역력 좋아진 듯” 조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2024-03-21 17:08
[특허, 톡!] 확대 절실한 ‘상표 우선심사제’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 시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촬영한 사진, 상표가 표시된 광고전단지, 팸플릿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를 사용준비 중인 경우 상표가 표시된 인쇄물의 발주서류, 상표가 표시된 카탈로그, 팸플릿, 광고 등의 발주서류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동일 유사군코드에...

2024-03-21 05:00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이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42명의 피의자들을 1월 2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2024-03-19 11:50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18일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2024-03-18 09:28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은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2024-03-17 09:33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김 국장은 “사용자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비만치료제와 성장호르몬 등에 대해서도 전문의약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한다. 김 국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부처 시스템과 연계하고...

2024-03-14 13:00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우리 정부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대상이 아니고, 경고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짝퉁 단속은 그나마 관세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해 사고파는 해외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는 테무에 대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2024-03-06 0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올해의 광고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10:30 2024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브리핑(세종) △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만든다 △제3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5일(화) △농식품부 장관 14:30 농업인단체장과의...

2024-03-03 08:23
솔루엠, 'EuroCIS 2024' 참가…ESL에 AI 접목해 유럽 시장 공략

유럽 최대 리테일테크 전시회 ‘EuroCIS 2024’ 참가“독일, 프랑스 기업들 신규 수주…동유럽도 진입할 것” 솔루엠이 전자가격표시기(ESL)를 통해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특히 ESL에 인공지능(AI)을 접목시켜 기술 고도화를 통한 고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솔루엠은 27일(현지 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유럽 최대 리테일테크 전시회 ‘EuroCIS...

2024-02-28 18:11
금감원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대신... 리볼빙으로 표기"

앞으로 리볼빙 광고에 평균이자율을 고지하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문구 대신 '리볼빙'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리볼빙 가입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안내나 문구를 없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 이월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리볼빙 광고...

2024-02-25 12:00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2024-02-25 12:00
"화질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TV, 이제는 ‘플랫폼·콘텐츠’ 경쟁 [스페셜리포트]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에서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LG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 및 OLED 디스플레이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에 기존에 공급했던 83형 패널 외에도 42·48·55·65·77형 화이트 OLED(WOLED) 패널을 향후 5년 간 삼성전자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간...

2024-02-20 15:32
유인촌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확률형 아이템 해설서' 배포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배포된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2024-0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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