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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 가격표시제 미준수..."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 가격표시제 미준수..."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표시광고법은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모니터링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1000개→2000개) 늘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2023-02-07 12:00
  • 협찬 표기 않거나 못 알아보게...유튜브 등 SNS상 뒷광고 기승 여전
    협찬 표기 않거나 못 알아보게...유튜브 등 SNS상 뒷광고 기승 여전
    공정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SNS 부당광고 적극 종용, 실제 후기로 위장 등 일부 악의적 법 위반 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인 ‘표시내용 불명확’ 집중 점검 및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 확대, 관련 업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해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2023-02-06 12:00
  •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또, 발행인‧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증권성을 판단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 명시적 계약‧약관‧백서의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의 내용...
    2023-0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15...
    2023-02-05 09:04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작, 배급, 제공하는 곳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이 31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023-01-30 17:33
  •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임시중지명령(판매 중지) 발동요건을 현행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서 '법 위반이 현저히...
    2023-01-29 08:43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온라인 시장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도 완화한다. 이밖에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격적이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뜻하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실증자료 생산시기 명확화 등)도 추진한다.
    2023-01-26 14:09
  •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 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2023-01-04 12:00
  •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델S·Y·X·3 전기차를 판매하는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2023-01-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등록성분 표시사항 준수여부 점검 △국내 이종 이식 기술, 선도국 수준에 한 발 더 가까이 5일(목)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6일(금)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선정 ◇해양수산부 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원격지 근무자 격려(세종) △해수부 차관 13:40 국립현충원 참배(대전) △어구의 전 주기...
    2023-01-01 08:51
  •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 아니다…소비자원 과장광고 주의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 아니다…소비자원 과장광고 주의
    나한나 아보카도 오일(지아이엘), 비바팜 아보카도 오일(비바팜), 자연우리 아보카도 오일(자연우리),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 AVO 프리미엄 아보카도 오일(㈜아보에프엔씨) 등 5개 제품은 GMO 표시대상이 아닌 아보카도에 “NON-GMO” 광고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제품은 모두...
    2022-12-30 09:42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면죄부 혹은 기업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이...
    2022-12-27 05:00
  •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현재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타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해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개정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공원 주차장 내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부대시설(사무동) 설치 가능 여부가 모호한 것을...
    2022-12-20 14:00
  •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토의 시간에는 △저탄소 제품 기준 및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제품의 사용·재활용 단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반영 △공정상 유·누출이 차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방법 명확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 환경부와...
    2022-12-16 10:00
  • 공유자전거 '상업 광고' 달고 달린다…항공기 전면 래핑 광고도 허용
    공유자전거 '상업 광고' 달고 달린다…항공기 전면 래핑 광고도 허용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2022-12-05 14:56
  • 소비자원 “일부 어린이용 목재완구 친환경 근거없이 광고”
    소비자원 “일부 어린이용 목재완구 친환경 근거없이 광고”
    작은 부품, 도막 강도 등 물리적 안정성에도 이상이 없어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 및 판매자에게 표시 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며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목재완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2-12-01 08:51
  • 애플과 머스크는 왜 ‘앙숙’이 됐나
    애플과 머스크는 왜 ‘앙숙’이 됐나
    CNBC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애플이 거의 모든 트위터 광고를 끊었다”는 트윗으로 애플을 겨냥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애플은 표현의 자유를 혐오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광고를 중단한 애플을 직격했다. 머스크가 애플의 트위터 광고 중단에 발끈한 이유는 그만큼 아쉬운 게 많기 때문이다. 트위터 매출의 절반가량이 광고에서 나온다. 올해 애플의...
    2022-11-29 16:04
  •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특히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의 경우 조사 대상 전수가 행정벌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17개 개선과제 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되는 항목이 24개(11.1%), 유사법에 비해 과도한...
    2022-11-16 06:00
  • 구글, 미국 40개 주와 위치 추적 관행 5187억 원 배상 합의
    구글, 미국 40개 주와 위치 추적 관행 5187억 원 배상 합의
    수익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구글은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제공해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는 데 이용했다. 구글은 배상금 외에도 위치 추적 장치를 켜거나 끌 때 사용자에게 더 많은 안내를 표시하고,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요를 더욱 자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2022-11-15 11:21
  • 트위터, 핵심 인재들 줄줄이 사표…머스크 "파산 가능성 있다" 발언
    트위터, 핵심 인재들 줄줄이 사표…머스크 "파산 가능성 있다" 발언
    로스는 가짜 뉴스 관리를 담당했던 인물로 지난 9일 머스크와 함께 광고주를 상대로 한 전화회의를 주도하기도 했으나 하루 만에 사직했다. 당시 로스와 함께했던 마케팅 및 영업 책임자 로빈 휠러도 퇴사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리아 키스너, 개인정보최고책임자(CPO) 데이미언 키런, 준법감시최고책임자(CCO) 메리앤 포거티도 사표를...
    2022-11-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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