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청은 식약처 판단 이후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행정처분에 돌입한 것으로...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뵈르맥주’ 기획·판매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용인 대표는 3인조 혼성 음악 그룹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이기도 하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해당 맥주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아울러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해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선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갱년기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홀린 듯 결제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료체험분을 복용하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반품하려고 하자, 판매자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부합니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자마자 반품 신청했는데…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미국 공화당 AI 동영상 선거 광고, 달라질 선거판 예고즉각적 선거 대응·정확한 메시지 타게팅 가능해져허위 정보 범람은 우려…각국 대응책 마련에 속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순찰하는 중무장한 미군들, 이민자들로 넘쳐나는 미국 남부 국경, 대만을 폭격하는 중국 전투기. 미국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5월 공개한 32초짜리 짧은 동영상 선거 광고에 나온...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앞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여 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 씨는 입장문을 통해 “A 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식품 등 제조·가공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판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학원사업자 5곳과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출판사업자 4곳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향후 그린 스마트존 구축사업에 집중하며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광고표시장치)를 적용한 스마트시티 교통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공공장소, 상업공간 등에 설치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시기에 맞게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일종이다.
이브이첨단소재는 주사업인...
온라인에서는 불법 현금화 광고의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 이용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 유출 혹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휴대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현금화 관련 오프라인...
전날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