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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유사분야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9개로 통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분야 지침을 통합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11개 분야별 심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개정읕 통해 유사 분야의 지침을 현재 11개에서 9개로 통합하고, 지침별로 상이한 구성체계를 통일했다. 또 최신 판례와 심결례 등을 반영해 예시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16-12-27 13:36
  •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음.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2016-12-18 14:20
  • '할인율 뻥튀기' 10개 온라인외국어 학원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이들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각의 강의 수강료를 모두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99%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등 사실을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표시를 해야 함에도 판매된 사례가 없는 가격을 가정해 할인율을 표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일부...
    2016-12-18 12:54
  • 중개시장 판 흔드는 ‘트러스트’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 측과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업계가 공 변호사를 항소할 계획이어서 양측은 조만간 2라운드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된다. 항소 일정은 아직...
    2016-12-13 10:34
  • [BioS] SNS 약 광고 사전 심의대상..원료 원산지 표기도 주의해야
    [BioS] SNS 약 광고 사전 심의대상..원료 원산지 표기도 주의해야
    이 때에도 의약품 구매조건으로 특정 물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과도하게 표시 광고하면 광고 기준 위반이다. 체험담을 이용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데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 후기 등 체험담을 캡처·인용해 광고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소비자들의 체험담이 제품 관련 SNS, 인터넷사이트 등에 게재되면 해당 제약사에 책임을 물 수도 있다. 어린이가 광고모델로 나오는...
    2016-12-12 07:26
  • 공정위, 친환경차 허위 과장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친환경차 허위 과장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부과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총 373억2600만 원은 부당 표시ㆍ광고를 한 사안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2년 SK텔레콤에 부과한 20억8000만 원의 과징금이 최고였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폭스바겐 차량이 유로(EURO) 5 백가스 기준을 만족한...
    2016-12-07 12:00
  • 생활화학품 전부 조사… 위해도 높으며 즉시 퇴출
    제품의 안전성·효능, 표시사항 등의 자료도 제출해 정부의 평가·허가를 받아야만 출시가 가능하다.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는 금지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고위험물질로...
    2016-11-29 13:05
  • 공정위, '합격보장' 거짓 광고 11곳 온라인 강의 사이트 제재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의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교재의 시험문제 적중률을 과장했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고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 '공정위 이용약관 준수'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ㆍ과장 광고 등을 통한...
    2016-11-14 12:00
  • ‘복덕방 변호사’ 합법…‘복비’ 낮아질까
    ‘복덕방 변호사’ 합법…‘복비’ 낮아질까
    공인중개사들은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고발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 측은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에 숨어 공 변호사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부당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2016-11-14 10:09
  • 공정위, 대형마트 4사 허위 할인행사 적발 과징금 부과
    공정위, 대형마트 4사 허위 할인행사 적발 과징금 부과
    관련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을 광고할 때 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마트에 3600만 원, 홈플러스에 1300만 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 원, 롯데쇼핑 마트 부문에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11-08 17:51
  • 공정위, 해외직구 표준약관 제정...“제품 분실ㆍ파손 운송업체 책임”
    하지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돼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교환과 수리의 범위도 규정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재화와 부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교환ㆍ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정했다. 다만 교환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2016-10-25 12:06
  • 아파트 뻥튀기 분양광고 꼼짝마! 허위·과장 광고 방지법 발의
    현행법에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의 공급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2016-10-24 15:26
  • 식약처, '주류 관련 식품위생법 설명회' 개최
    주요내용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표시기준 등 ‘식품위생법’ 주요 규정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사례 △주류 제조업체 현장 지원 사례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주류 제조업체 현장 지원 사례는 에탄올 함량 조절 방법, 효소제 적정 사용 비율, 거품과다 발생 사전 예방 등 기술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
    2016-10-24 09:55
  • 국감서 지적받은 이통사 부당행위… 공정위의 판단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국감에서 지적된 KT ‘기가 LTE’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 더불어 통신사의 가입자인증모듈(USIM) 폭리, 구글 앱 선탑재 강제, 이동전화 청약 철회권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은 KT의 ‘기가 LTE’광고가 실질적인 성능에 비해...
    2016-10-19 14:41
  • 대법원 "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만 사용… 법인명의 사용은 불법"
    대법원 "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만 사용… 법인명의 사용은 불법"
    장수돌침대는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장수돌침대'라는 표시를 부착한 광고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장수산업이 소송을 통해 '장수돌침대'의 상표권을 인정받은 뒤였기 때문이다. 장수산업과 장수돌침대는 2008년부터 꾸준히 민·형사 소송을 벌여왔다. 1,2심 재판부는 장수돌침대가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2016-10-19 10:11
  • 정재찬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심의 검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2016-10-17 16:48
  • 박홍근 의원 “KT ‘기가 LTE’ 말로만 전국 서비스… 기지국 수도 이통 3사중 꼴지”
    박홍근 의원 “KT ‘기가 LTE’ 말로만 전국 서비스… 기지국 수도 이통 3사중 꼴지”
    박 의원은 이어 “KT의 기가 LTE 광고에 대해 다시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 측은 박 의원이 제시한 기지국 수와 기가 LTE 커버리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3CA 장비수는 1만7000개로 의원실 자료에서 밝힌 5319개는 납득할 수...
    2016-10-07 09:28
  • 공정위, 수익형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 조사 착수
    공정위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임대 계약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거나 분양가격, 수익률 등을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광고 등 법 위반 행위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일괄적으로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대부분 높은 이율을...
    2016-09-11 09:22
  • "SK케미칼, 애경도 책임져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헌법소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 소비자 A씨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표시광고 심의절차 종료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뒤 입은 피해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역시 배상과 구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이다. 공정위는...
    2016-09-08 13:45
  • [테크리포트]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의 걸림돌은… 자유표시구역 관건
    행자부는 지난 4월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벽면·창문 이용 광고물에는 타사 광고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자사 광고만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의견수렴기간 업계가 제기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이 조항을 삭제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 업계에서 반대했던 조항을...
    2016-09-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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