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검색결과, 24페이지

검색결과 총8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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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표시광고법에는 허위·기만광고의 고의성과 소비자피해가 커 폐지하자는 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 등을 우려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갑질 5대 법률인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위법성 판단 때 전문적 분석이 요구되는 배타적거래강요행위는 제외됐다. 하도급법의 경우는 중소기업...

2017-11-12 12:00
허위·과장 광고 조사로 알게 된 사업자 비밀…누설하면 '2000만원' 벌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를 중복 처벌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개정안도 수범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결했다. 우선 허위과장광고를 조사하는 공정위 소속 위원, 공무원, 위반행위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은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2017-11-09 17:04
상조업체 선수금 내역 통보 의무…출석조사 불응 '과태료' 처분

(분할합병) 때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도 뒀다. 이 밖에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상 출석 처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도 마련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7-11-07 14:39
거침없는 ‘변호사 복덕방’…월세 중개에 세무자문까지

공인중개사협회가 트러스트 측이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고발해서다. 법원은 중개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트러스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시작된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고기일은 이달 중순 이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2017-11-07 11:36
[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간접지분’ 포함해야”

광고회사인 이노션의 경우는 29.9%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다. 특히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2017-10-31 17:08
‘결혼 절벽’ 기로에 선 결혼정보업체…생존 몸부림에 허위광고 판쳐

업체가 결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업계의 공정경쟁 질서가 제고되는 일”이라며 “부당 광고에 의한 출혈경쟁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업체 간의 과열 경쟁과 혼탁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표시광고법 준수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26 10:04
공정위, 로또당첨번호 예측사이트 무더기 '검찰고발'

이어 인민호 과장은 “폐업한 로또스타·로또명당·로또명품 3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면서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로또 사기혐의로 적발된 14개 로또예측사이트 중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찰청과의 자료협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0-19 14:16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된다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제1항제5호의2및제10호의2 신설)를 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2017-10-17 06:00
[2017 국감] 중고차 불법매매 5년간 6.5배 급증…국토부 대책 마련 시급

4%),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미기재(7.2%) 순이다. 불법매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은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등을 위반한 것임을 의미한다. 박완수 의원은...

2017-10-16 16:28
[2017 국감] "마음껏 쓸수 있다는 이통사 해외로밍 광고 소비자 기만"

동의의결 내용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및 동의의결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재조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7-10-13 08:55
등 떠밀려 가습기살균제 조사 나서는 공정위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행정 처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은 어려운 분야인 만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로...

2017-09-29 10:27
공정위, 방문판매 등 3대 소비자법 처벌 수위 높인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과징금 감경 한도를 낮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과징금 가중 점수를 최대 40%로 하향됐다. 즉, 과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20...

2017-09-29 10:20
공정위, 네이버 'N pay' 조사 착수…타사 간편결제 배척 의혹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냐”고 묻는 김해영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녹소연 측은 “네이버는 한국을 대표하는 포털로 그 기반은 이용자들이 만들어준 검색 점유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2017-09-25 16:06
대법원 "'단박대출' 내세운 대부회사 상표권 등록 가능"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건지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 방법,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대법원은 "출원서비스표 관련 직접대출방식의 대출 규모, 신문...

2017-09-21 06:00
김상조 공정위원장, "더비싼 스마트폰 언락폰 담합 의혹…제조사도 조사할 것"

현재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 확인을 위한 최종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근거자료 및 연구조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며 “11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2017-09-18 20:14
공정위, ‘온라인 거짓 후기’ 광고주·광고업체 쌍벌제 추진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기만적인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해 광고주만 처벌하던 현행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광고대행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바이럴 마케팅은 다양한 온라인채널을 통해 입소문을 낼 수 있는 광고 수단이다. 실사용자들의 사용후기를 통해 관련 상품 등의 정보를 엿볼 수 있어 온라인마케팅 영역에서 인기가 높다....

2017-09-18 10:21
대출모집인 '고금리 갈아타기' 권유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대출모집인의 명함, 상품 안내장, 인터넷 등 광고에는 대출모집인 이름과 상호를 계약 금융회사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정식 직원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모집인(법인·개인) 1만2000명이다. 이들은 110여 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대출자를 모집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은 대출금의 1∼5%, 담보대출은 0.2...

2017-09-10 13:04
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엄격한 법 적용 처벌 강화

무엇보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법 위반 잣대가 더 엄중해졌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온다. ‘소비자가격 15만~68만 원 시계로 랜덤하게 구성’ 등 고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랜덤박스 ‘영업정지’가 대표적인 경우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우주마켓 등 랜덤박스 3곳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2017-08-30 13:24
관광기금까지 지원받은 농어촌민박 알고보니 ‘불법 펜션’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을 전입 후 일정기간(2년 이상) 현지 실제 거주자로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여서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한다.

2017-08-30 11:00
우주마켓 등 랜덤박스 통신판매자 3곳 3개월 '영업정지'

또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원 이상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한 확률 이상으로 높은 가격대의 시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우주그룹의 경우는 랜덤박스 판매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중 24개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시계인 것처럼 버젓이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트랜드메카도...

2017-08-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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