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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의달 '건강기능식품' 할인 이벤트 뭐?…올바른 건기식 구매법까지
    가정의달 '건강기능식품' 할인 이벤트 뭐?…올바른 건기식 구매법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기 위해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영양ㆍ기능 정보를 확인하고, △허위ㆍ과대광고를 멀리하며 △해외 제품 구매 시 한글 표기를 살펴야 한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포장 겉면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가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2021-05-01 10:00
  • 경찰,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발표' 남양유업 압수수색
    경찰,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발표' 남양유업 압수수색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뒤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동물시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2021-04-30 14:18
  •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2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해당 문자메시지는 '(광고)한국거래소출신세력카톡방 저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 세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 문자에는 '한국거래소출신모임톡방.kr'이라는 문구와 함께 URL이 표시돼 있다. URL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으로 자동 연결되며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선전으로 투자를...
    2021-04-23 11:46
  • 서울경찰청,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수사 착수
    앞서 남양유업은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한 연구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2021-04-21 14:35
  • LG전자 "의류건조기 알아서 먼지 제거" 알고보니 거짓광고
    LG전자 "의류건조기 알아서 먼지 제거" 알고보니 거짓광고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2021-04-20 12:00
  • "코로나19 예방효과?" 식약처,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 합동점검 나선다
    "코로나19 예방효과?" 식약처,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 합동점검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니어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2021-04-20 09:18
  •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액상발효유 시장 판도에 영향?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액상발효유 시장 판도에 영향?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정지 2개월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최고 수준의 징계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2021-04-19 15:36
  • 750만 개 팔린 ‘손연재 의자’ 커블체어…‘자세 교정’ 효과 논란
    750만 개 팔린 ‘손연재 의자’ 커블체어…‘자세 교정’ 효과 논란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서 광고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 당장은 사건화해서 보기에는 이른 단계다. 광고에 치료효과가 있다거나 퍼센트(%)와 같이 계산된 표현이 있다면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는 표시광고가 문제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04-19 11:10
  •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한국은행은 21일(수)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 105.85)는 1월보다 0.8% 올라 작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농산물(5.1%), 축산물(2.0%)이 특히 많이 뛰었고,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도...
    2021-04-18 17:45
  • 남양유업, ‘갑질논란' 이후 주가 3분의 1 토막···매일유업은 시총 1.75배↑
    남양유업, ‘갑질논란' 이후 주가 3분의 1 토막···매일유업은 시총 1.75배↑
    지난 주에도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발효유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남양유업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회사 ESG 등급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기업 ESG 등급 평가 결과...
    2021-04-18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유통 수산종자에 대해 품질표시 의무화 추진한다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공모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중 잠정조치수역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실시(석간) △어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 실시 △제8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지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1년 수산분야 통상협상 설명회 개시...
    2021-04-18 09:33
  • 키움증권 ”남양유업 행정처분 시 매일유업 등 경쟁사 수혜”
    키움증권 ”남양유업 행정처분 시 매일유업 등 경쟁사 수혜”
    16일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 가능하다”면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사 매출액의 약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만약,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남양유업의 주요...
    2021-04-16 08:31
  • 식약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남양유업 불가리스, 고발 조치"
    식약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남양유업 불가리스, 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2021-04-15 17:57
  •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3개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강승빈 사무관, '네이버(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경원 사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2021-04-15 13:04
  • [이슈크래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한다는 남양유업…무리수에 거센 역풍
    [이슈크래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한다는 남양유업…무리수에 거센 역풍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남양유업의 발표가 식품표시광고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04-14 16:42
  • [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
    [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
    위해 물품이 온라인에 유통될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2021-04-14 15:08
  •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LG전자의 무상 수리 서비스에도 소비자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지난해 1월 법무법인 매헌은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조사를 마치고 14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LG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2021-04-04 09:27
  •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무독성·무해성 광고 위반 등을 직접 감시하고 나선다. 환경부는 29일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을 감시한...
    2021-03-28 15:13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위해 물품이 온라인에 유통될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2021-03-25 15:46
  • [단독] 10만원에 4천뷰 찍어 드려요...라방 어뷰징 활개
    [단독] 10만원에 4천뷰 찍어 드려요...라방 어뷰징 활개
    정지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당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라며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관리하고 있어 어뷰징 프로그램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그립’의...
    2021-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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