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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통위, 日 독도영유권·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외통위, 日 독도영유권·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의결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새로 결의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내달 본회의 표결을 거친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0-10 11:56
  •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윤 원내대표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 의사일정이 진행되길 자정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린 사람과, 재판 시작 1시간여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2023-10-10 10:17
  •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지난주 국회에서 부결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다음달 퇴임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에서 다시 찾는 한편,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 인선 작업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인사 갈등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별개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2023-10-09 15:45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참석 안해…병원서 회복치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참석 안해…병원서 회복치료”
    전날 이 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를 찾아 "많은 분이 보궐선거에 참여해 민심과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준 투표율(누적기준)은 약 14.03%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5...
    2023-10-07 13:22
  • ‘입원 중’ 이재명,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유세 참석한다
    ‘입원 중’ 이재명,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유세 참석한다
    이 대표는 전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에 와서도 "많은 분이 보궐선거에 참여해 민심과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이주 중 퇴원해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2023-10-07 10:44
  • 이재명 역전승 굳히기...택시 타고 채상병 특검법 패트 표결
    이재명 역전승 굳히기...택시 타고 채상병 특검법 패트 표결
    택시 타고, 지팡이 짚고 국회 도착부결 우려 예정에 없던 일정 소화‘채상병 특검법’ 패트 지정 野단독 통과구속영장 기각된 李 ‘역전승 굳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9일...
    2023-10-06 18:52
  •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2023-10-06 18:12
  • [속보] 민주 “이재명, 채상병 특검 패트 표결 위해 본회의 참석”
    [속보] 민주 “이재명, 채상병 특검 패트 표결 위해 본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채상병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를 위해 오늘 오후 5시 30분경 본관 1층 정문 앞에 도착할 예정이다. 차량 수리 중이라 택시를 타고 도착한다”라고 말했다.
    2023-10-06 17:21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여파로 회의가 파행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해당 법안을 비롯해 지난달 본회의 표결이 불발된 안건들이 재상정됐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익명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2023-10-06 17:05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전체 의석(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6명인 정의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석 기준 111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2023-10-06 16:29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 및 표결 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법 기능 마비가 우려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서둘러 대법원장에 대한 후보자 지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는 당초 이 후보자와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2023-10-06 16:16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만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2023-10-06 15:47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전체 의석(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6명인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결정한 것이 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2023-10-06 15:02
  • 민주‧정의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곧 표결
    민주‧정의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곧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부결을 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능력...
    2023-10-06 14:26
  •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6일,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지적에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는 삼권분립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란 더 큰 부작용 불러올 것”...
    2023-10-06 10:38
  •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지도부가 당 윤리심판원에 이를 회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5명 전부 가결 표결했다고 자인한 적도 없고, 설사 가결표를 인정했다 치더라도 당론으로 정한 바 없는 자유투표,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은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2023-10-05 15:51
  •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윤석열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2023-10-05 11:08
  •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채택을 고심 중이기도 한 민주당은 이는 본회의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패트 지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6일까지 체크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석의원...
    2023-10-04 17:33
  • [종합] 미국,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경제 발목 잡는 정치
    [종합] 미국,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경제 발목 잡는 정치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이 찬성 216, 반대 210으로 가결됐다. 가결 직후 스티브 워맥 의원이 하원의장직 공석을 선언했고 하원은 휴회에 들어갔다. 이번 표결은 공화당 강경파가 주도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처리된 임시예산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2023-10-04 16:01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이미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며 더욱 공고해진 친명 지도부가 비명계 중심 가결파 숙청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징계·공천 배제 기류가 현실화할 경우 집단 '엑소더스'(대탈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탈당파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을 넘어서면 총선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구심점 확보를 전제한...
    2023-10-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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