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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는 않았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의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2022-01-06 17:15
  •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유족이 “가볍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은 “먼저 여러...
    2022-01-06 16:44
  • 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
    2022-01-06 14:51
  • 고(故) 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오늘 1심 선고
    고(故) 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오늘 1심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
    2022-01-06 09:43
  • 70㎝ 막대 엽기살인...경찰, 현장에서 피해자 확인하고도 철수
    70㎝ 막대 엽기살인...경찰, 현장에서 피해자 확인하고도 철수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막대가 장기를 건드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소견 이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입장에서...
    2022-01-04 10:49
  • [사건·사고24시]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운전자 무죄’ 外
    [사건·사고24시]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운전자 무죄’ 外
    경찰은 처음 A씨에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긴 플라스틱 막대가 피해자의 장기를 건드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밝히며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항문 부위에 70cm 길이의 막대를 찔러 넣은 것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원인...
    2022-01-03 10:56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서울고등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인천의 한 술집 앞에서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2021-12-28 09:43
  •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경 광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갔다가 C씨가 나오자 과거 내연 관계를 지적하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2021-12-15 10:25
  •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6월에 숨지게 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측이 지난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고향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온 뒤 강압적으로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2021-11-30 11:16
  •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2021-11-26 12:57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상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 공소사실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씨는 정인 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부의 상해는 자신이 폭행해서가 아니라 심폐소생술(CPR)의 흔적이라며 살인 혐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2021-11-26 11:06
  •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은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입양아 C양(2)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2018년 8월생으로 사망 당시 33개월이었다. A씨는 나무로 된...
    2021-11-25 21:26
  •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38)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상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2021-11-15 10:53
  •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사회복지사 C씨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 침입해 폭행·협박한 40대 징역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을 찾아 폭행·협박한 40대에게...
    2021-11-11 10:22
  •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5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2021-11-05 21:09
  •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부부는 지난 2016년 발달 장애가 있는 A군 등 2명을 입양했다. 이후 2019년 A(당시 만 3세)군이 39~40도의 고열과...
    2021-11-05 00:54
  •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또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앞서 부부는 지난 2월 3~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몸 이곳저곳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4차례, B씨는 3차례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2021-11-03 20:19
  •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분(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B(38)씨의 파기환송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B씨는 2019년경 연인관계였던 C(38·여)씨에게 C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2021-11-03 11:01
  • “기 깎아 먹고 있다”는 말에 친모 살해한 자매들…실형 확정
    “기 깎아 먹고 있다”는 말에 친모 살해한 자매들…실형 확정
    “기를 깎아 먹고 있다”는 말을 듣고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자매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의 친구인 D 씨는 피해자의 딸 A, B, C 씨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의 건물주로 A 씨 등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D 씨는...
    2021-10-14 11:16
  • 옥상서 술 마시던 20대, 추락해 사망…함께 술 마시던 친구들 “기억 안 난다”
    옥상서 술 마시던 20대, 추락해 사망…함께 술 마시던 친구들 “기억 안 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께 동작구의 한 4층 대세대주택에서 추락해 숨진 대학생 A(24)씨 함께 술을 마신 친구 2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해 주사 중이다. 사망한 A 씨와 친구 2명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사건이 벌어진 당일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의 거주지로, 당시 다투는 듯한...
    2021-10-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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