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34)씨는 지난 17일 오후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을 면담하고 뉘우치는 의미가 담긴 말들을 했습니다.
◆ 국제유가 하락세 심화…WTI, 전자거래서 1.63%↓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된 후 첫 거래일인 18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하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34)씨에게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 C(2012년 당시 7세)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궁했지만 A씨 부부는 살해...
이어 아버지 B(34)씨 역시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B씨는 2012년 10월 부천의 한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아들은 한 달 뒤 숨졌다. 인면수심의 아버지는 이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경찰은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조사 내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4년간 드러나지 않던 최 군의 죽음은 학교 선생님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군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최근 장기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했다. 최 군을 담당한 교사가 전화를 통해 최 군의 신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최 군의 가출 날짜와 나이를...
경찰은 이날 주점 여종업원 C(34·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실제 업주인 박모(42·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다시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한 20일 오전 0시 42분 사이 여수시 학동 모 유흥주점 룸에서 C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특수공무방해 치사 사범도 1명 있었다.
검거 인원은 2011년 1만 3천52명에서 2012년 1만 4천389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1만 3천407명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14년 1만 5천142명으로 다시 늘었다. 2015년에는 9월 현재까지 1만 1천69명이 검거됐다.
경찰서별는 서울 영등포서가 1천16명으로 전국 경찰서 가운데 5년간 검거...
[이런일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남자친구를 유혹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정모(34·여)씨와 안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인사이인 정씨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해운대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A(34·여)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께 정씨와...
이른바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는 군대 내 가혹행위 폭행치사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주범인 이모(27)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이 병장과 폭행에 가담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병장에 대한...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살인혐의로...
8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 바 '칠곡 계모'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심 형이 너무 낮다"며 상고한 사건이다....
1일 청주지검은 “이상희씨의 아들(당시 19세)에 대한 폭행치사로 20대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이씨의 아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 A씨(당시 17세)와 싸우다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후 사망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
심하게 폭행했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추가 수술이 필요함에도 이를 막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 당일 수차례 가격했다"며 "죽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임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번 공소시효 폐지 대상에 강도살인,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도 포함되느냐를 두고 일부 논란이 있으나 살인범에 대해선 모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일단락 됐다.
한편 지난 18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다뤄졌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에 알코올 의존증, 충동 조절 장애 등이 있는 고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형이 자신을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보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냉장고를...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울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머리, 몸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피워 어린이집 측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자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입과 머리 등을 때렸고, 집에 와서도 알루미늄...
(아동학대치사)로 A(3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울산시 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딸의 얼굴과 팔 등을 밀대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딸이 어린이집에서 울고 짜증을 내는 등 말썽을 피우자 오후 5시께 집으로 데려오면서 입과 머리 등을 때렸고, 집에 와서도 딸이 칭얼거리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