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등 포함)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건가요?
A.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차가 먼저 휴게소에 도착한 A군은 B군을 기다렸다가 휴게소 화장실에서 폭행을 가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B군은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달라”라고 부탁했고 폭행 상황은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A군은 “만나면 아무것도 못 할 XX”라고 보낸 메시지에 B군이 “돈이나 갚으라”라고 답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25일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는 도쿄 세타가야구의 인가 보육원에서 원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보육 교사 사쿠마 세이라(26)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사쿠마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 중인 보육원에서 원생인 남자아이의 머리카락을 두 차례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머리카락을 세계 잡아당기거나...
이 사건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내사 종결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김호중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이 터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군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터졌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 육군 제51보병사단 방공중대 소속 A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일병은 근무 중이었고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일병의 부모로...
해당 아이돌 그룹의 숙소를 찾아간 A 씨는 "왜 숙소를 더럽게 쓰냐"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둔기로 멤버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이돌 그룹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으며, A 씨는 폭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5월 15일 저녁,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의식을 잃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교회 2층 216호에서 이 여고생과 함께 지냈던 장씨. 장씨는 저녁 식사 중 잠시 물을 뜨러 간 사이에 여고생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이 과정에서 B씨는 장기 일부가 손상될 만큼 심한 폭행을 당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새벽 서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에 SM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첸백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개인 법인 매출 10...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줄여서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A 씨를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무려 1년 동안 가했던 집단 성범죄 사건이었죠.
이들은 A 씨를 속인 후 밀양 지역으로 유인해 1년간 여인숙, 마을버스 안,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도난 사건이 있다.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타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경찰 출동 당시 A 군은 자전거는 엄마가 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고자가 왼쪽 뺨에 있는 상처에 관해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밥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 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다. 학교는 3일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하자...
반대로 상대방의 폭행과 모욕 등으로 학폭을 고발하는 게 왠지 늦은 감이 든다며 망설이거나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 성(性) 관련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동성이라서 오히려 가볍게 처리돼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학폭위 사건은 쌍방 문제로 얽혀있고 소송 등 긴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연관이...
이어 “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고, 하루 동안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용의자는 39세 남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2019년부터 덴마크에 거주 중인 폴란드 국적자인 그는 사건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덴마크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그가 정치적 동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전날 프레데릭센 총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6~9일 일정으로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을 당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독일에서도 정치인 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등 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강한 분노를 느낀다. 비열한 폭력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라면서도 “범행 경위...
따라서 우리가 약속 위반, 속임수, 절도, 폭행, 살인을 금지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 및 법, 그리고 협력, 도움, 친절을 요구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이 사회발전의 기초가 된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및 거짓말’ 사태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을 세차게 일깨주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김호중은...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한 장본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4년여가 지난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달 초 구상금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국가에 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가슴에 자식을 묻은 부모의 마음은 뻥 뚫린 채...
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찹쌀공주와 두 자매’ 편으로 여수 모텔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2년 5월 17일 장례지도사 김기훈(가명) 씨는 여수의 한 모텔을 운영하는 박윤정(가명) 씨 부부로부터 여동생의 시신을 수습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부부는 여동생의 사망에도 별다른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카운터 너머에서는 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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