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 정당이 현장을 잘 아는 유초중등 교원을 총선 후보 및 비례대표로 포함시켜야한다”며 “시군구 지역별로 1800여명의 ‘정책 119’를 설치해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8만 교총 회원 및 전국 교육자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SNS를 이용한 활동에 적극 돌입하며 대의원 대회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선별하기 위해 복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 TF가 정치권 공약 중에 원칙에 맞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공약은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실천 가능성 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4·11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선심성 공약)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제주 해군기지 등 4대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도는 넘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자 참다 못한 대학교수와 경제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오는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인기에 영합한 행태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정치인들의 무분별한‘포퓰리즘’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위해 달콤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은 국회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다.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선 4·11 총선을 겨냥한 예비후보들의 무분별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 사업부터 민원성 공약, 심지어 12월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뻥튀기’ 공약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남발은 지역민들의 혼란만 더 가중시킨다는...
정권 말에 치러지는 4·11 총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무엇보다 태반이 재원조달 방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부실정책’이라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18대 국회 공약의 35%만이 지켜졌다는 통계가 나온 것처럼‘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가 19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선심성 정책중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병사월급 인상이나...
무엇보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인 2006년 7월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리는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자신의 FTA 옹호발언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끝내 FTA 폐기를 하겠다고 하면 한국의 이미지 추락, 대외신인도 하락, 막대한 무역손실 등에 대한 대안제시가 뒤따라야 한다. 대안 없는 주장은 포퓰리즘이고 꼼수일 뿐이다.
무엇보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인 2006년 7월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리는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자신의 FTA 옹호발언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끝내 FTA 폐기를 하겠다고 하면 한국의 이미지 추락, 대외신인도 하락, 막대한 무역손실 등에 대한 대안제시가 뒤따라야 한다. 대안 없는 주장은 포퓰리즘이고 꼼수일 뿐이다.
선거철이나 정권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대기업 규제책을 남발한다면 한국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선거철만 되면 각종 규제책이 나왔다 사라지는 풍토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결론부터 애기하면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한 말 그대로 ‘헛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포퓰리즘 공약은 국민을 현혹 시킬뿐 아니라 자칫 남발하면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할것이 자명하다. 부도위기에 몰린 그리스사태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지 않는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윤창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FTA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갖고 가는 건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FTA 폐기를 공약으로 걸고, 다수당이 되고 집권할 경우를 상정해 방향을 잡는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욱한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한쪽에서...
언론사 포퓰리즘정책 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은 “새누리당의 이번 비정규직 대책은 총선을 앞둔 완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7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이란 사태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정치권 포퓰리즘 공세 △오너 리스크 등 6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 이란 사태 악영향 우려= 유럽경제는 지금 재정난으로 파산직전이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더블 딥’공포에 휩싸여 있다. 연구기관들은 미국·일본·유럽 등...
특히 이번 선거는 역대 총선보다 후보도 많고 변수도 많아 제대로 알고 관전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5가지 주요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 포퓰리즘 공약의 국민 선택은 = 정책은 나라살림, 국민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우선 가치로 작용한다. 당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무상복지’시리즈를...
이에 "복지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복지정책 내놓으면 누가 믿느냐. 군인월급 인상해서 등록금으로 쓰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등록금을 낮춰라"(트위터 fbi****), "한나라당이 군인 월급 인상한다고 하는데 군대부터 먼저 다녀와라"(appe****), "4월 총선이 다가와서 20대 군인애들에게 돈살포하는건가?"(soso*****) 등의...
여야가 4·11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의 구체적 확보 방안 없이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겠다 구상이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정책이란 지적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채택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군 병사의 월급을 현행 9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선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특히 민주당은 연일 재벌기업과 1% 부자를 겨냥한 증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유층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는데, 민주당 처럼 1대 99라는 대립적인 구도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이념...
◇‘정책’ 접근 아닌 ‘선거’ 위한 접근= 재계는 특히 정계가 올해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에 입각한 대기업 정책이라는 점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경제발전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공과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은 차치하고 ‘과’만을 올해 유독 부각시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그토록 비난했던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스스럼없이 따라하고 있다. 박근혜 식 복지정책은 진보를 내세운 민주당보다 더 대중에 영합하려는 듯 보인다. 지난해부터 유럽을 강타한 재정위기의 원인이 과도한 복지정책의 결과 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변하겠다는 방향이 올해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국민들 입맛에 맞는 각종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것이라는...
국내적으로도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면서 여야 정치권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니나 다를까. 여야가 주도권을 잡기위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갖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북리스크도 변수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구랍 30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문태도 등을 문제삼아 이명박 대통령과 "영원히 상종하지...